문재인 대통령 6일 밝힌 ‘베를린 구상’
적대행위 중단·이산가족상봉 후속조처
“남북협력 필수적…북 긍정적 호응 기대”
적대행위 중단·이산가족상봉 후속조처
“남북협력 필수적…북 긍정적 호응 기대”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처로 북한에 적십자회담 및 군사회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간의 여러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실무회담과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히면서 구체적 실천 과제로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올 10월4일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휴전협정 64주년인 오는 7월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등을 북쪽에 제안했다. 이 부대변인은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로 인해 남북 간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상호 군사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안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 2004년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있다. 적대 행위 상호 중단은 박근혜 정부 때 재개된 군사분계선에서의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상호 전단 살포 중지 등 조처를 하자는 제안으로, 2004년 6·4 합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오는 27일까지 이런 조처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군사회담 개최가 필요하다.
이 부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이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과의 소통, 미국 등 관련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응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 이 부대변인은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다면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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