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헬기사격 규명할 특조위 출범

위원장 이건리…3개월간 조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 셋째)과 이건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셋째) 등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이건리 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위원장을 맡은 특조위는 조사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전투기 대기 등의 의혹을 검증한다. 김성광 기자 [e-mail]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등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건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조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관에 마련된 특조위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도 열었다. 송 장관은 “특조위 출범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더욱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장에 선임된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후보군에 거론된 바 있다. 특조위원은 모두 9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 관련 단체, 한국항공대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들이다. 특조위는 산하에 조사 활동을 뒷받침할 30명 규모의 ‘실무조사지원단’도 설치했다. 지원단에는 △조사지원팀 △헬기 사격 조사팀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팀을 둬 분야별로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단장은 현역 공군 소장이, 3개 팀장은 육·공군 대령이 각각 맡기로 했다. 특조위는 오는 11월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활동하며 △자료 분석 △증언 청취 △현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5·18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시민군이 있던 건물을 향해 무차별 기관총을 난사했다는 의혹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에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지시한 2개 의혹을 우선 조사하되 필요하면, 발포 명령자 규명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국회 입법을 거쳐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칭)가 출범하면, 특조위 조사 결과를 전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