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독자적 가동’ 주장 논란

정부 “남쪽 기업 재산권 침해”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법적 권한을 내세우며 공단 가동 문제를 잇따라 거론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8일 “개성공업지구는 명백히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고,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남쪽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남쪽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이러쿵저러쿵 논할 자격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라며 “이제 와서 공업지구 문제와 관련하여 어쩌구저쩌구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우리의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며, 공단을 독자적으로 가동시킬 뜻임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에서 임가공업을 하는 중국 쪽 소식통의 말을 따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는 지난 6일 “(개성공단)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섬유류 임가공 수출도 제재대상 품목에 포함된 상황이라, 공장을 재가동한다 해도 밀무역이나 내수용 등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남쪽 기업의 재산인 공장을 북쪽이 일방적으로 가동시키면, 추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할 때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