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군 규모 대폭 감축 추진

‘국방개혁 2.0’ 상부지휘구조 개편
이명박 2020년까지 60명 감축 계획
박근혜 말 2030년까지 40명으로 축소
군 “60명 이상 규모 감축안 될 듯”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말기에 축소했던 군 장성 감축 규모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방개혁 2.0’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국방부 당국자는 “(장성) 규모 조정을 검토 중”이라면서 “기존 감축안보다 규모가 늘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감축 인원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현재 430여명인 군장성 정원의 20%인 약 80명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국방개혁 307 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군 장성을 당시 정원의 15% 수준인 60여명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후 박근혜 정부 말기인 지난 2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 1호)’를 내놓으며, 군 장성을 2030년까지 40여명 줄이는 쪽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장성 40여명 감축안은 대략 10% 선에서 감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축소안이었다. 국방부는 당시 감축 계획이 축소 배경에 대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하지 않게 됐으며,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해 새로운 군 조직 소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비준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때 이런 방안을 내놔 군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지난 6년간 군 장성 정원은 8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