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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올림픽때 핵·미사일실험 중단 메시지”

등록 2018-01-01 17:10수정 2018-01-01 21:58

‘한반도 전문가’ 중 진징이 교수
“평창 참가를 돌파구 삼을 듯
거듭된 핵무력 완성 선언은
경제에 올인 가능성 밝힌 셈”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시사한 데 대해, 중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돌파구 마련과 새로운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1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가 큰틀에서는 미-중 구도의 영향권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그 안에서 나름의 구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핵 무력의 완성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는가?

“핵 무력을 완성했다면 앞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이 여지를 남겼다. 이대로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므로 핵이나 미사일, 인공위성 등 추가 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다만, ‘핵·경제 병진’ 아래 핵 완성 선언이 거듭되는 것은, 앞으로 경제에 ‘올인’할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도 시사했는데?

“모든 게 꽉 막힌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경로로 신호를 보내온 올림픽 참가를 돌파구로 삼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의도라고 본다.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미국도 더 강경하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소강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

“큰 틀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미-중 구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자리를 잡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 문제를 통해 계속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지금과 달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 해도, 그건 또다른 형태의 중국 압박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미-중 대결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의 지도부는 미국과 경제 협력을 계속 강화해서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 대결보다 협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충돌 없는 ‘신형대국관계’는 중국의 희망사항이다. 중국의 발전이 현 수준에서 중단한다면 몰라도, 중국의 힘이 강해질수록 미국은 이를 위협으로 여기게 된다. 중국 스스로도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중국몽’을 계속 이야기하는 한, 협력과 대결의 이원 구도에서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투키디데스의 함정’(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까?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것이지만, 그건 한쪽만 희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미국도 같은 판단을 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보고 ‘인도-태평양’ 등을 거론하며 압박할수록, 중국의 희망도 실현이 어려워질 것이다. 역학관계가 변하고 있는데 완전한 협력 관계로 가는 것은 어렵다. 다만 중국은 냉전 시절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다가 모든 것을 소진시켰던 소련의 전철은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협력으로 미-중 관계를 풀어보려 했는데, 여기서 결실을 얻지 못하면 북한 문제에 전략적 접근을할 수 있다. 핵과 경제를 분리하면서, 북한의 원래 전략적 가치를 부활시키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도 한계가 있지 않나?

“큰틀은 그렇다 해도 한국은 나름의 역할이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바라는 것은 북-미 관계 개선이다. 미국을 설득해 북한과 대화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모든 소통이 단절된 비정상적 남북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돌려놓을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평창올림픽은 남북 모두에 새로운 기회다.”

베이징/글·사진 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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