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뢰 구축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북한의 해법은

풍계리 공개·억류자 석방 등 상호신뢰 구축
썰기식 지연술 아닌 비핵화-체제보장 교환뜻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40일 만에 전격적으로 다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롄 회담’ 결과와 관련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중통) 8일 밤 보도엔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 주변 정세 추이를 분석·평가하고 △전략적 기회를 틀어쥐고 △조(북)-중 사이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을 말했다는 것이다. “전략적 기회를 틀어쥐고”는 김 위원장이 어떻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방도적 문제들”이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에 앞서 구체적인 협상 및 정세 관리 방안을 시 주석과 상의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9일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한 쪽이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중통>은 김 위원장이 밝힌 ‘방도적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회담 결과 보도를 보면 ‘김정은식 해법’의 얼개가 드러나 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은 조선의 시종 하나같은 명확한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3월말 북-중 정상회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다짐의 재확인이다.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관련국들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안보 위협을 없애기만 한다면, 조선은 핵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적대정책과 안보위협 해소)과 등가 교환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이전에 보상은 없다’는 미국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구상을 밝혔다. “조-미 대화가 만드는 상호신뢰를 통해 관련 각국은 책임있게 단계적·동시적 조처를 취하여,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전면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반도 비핵화와 지속적 평화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 우선 ‘대화를 통한 상호신뢰’를 북-미 모두 지금껏 가보지 않은 여정의 안내등으로 제시했다. 앞서 취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북부(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외부 공개 △임박한 미국 억류자 석방 등이 ‘상호신뢰’를 쌓으려는 북쪽의 선의임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그러니 미국 쪽도 ‘믿을 수 없다’만 앵무새처럼 되뇌지 말라는 호소이기도 하다.

“단계적, 동시적 조처”는 김 위원장이 3월말 북-중 정상회담 때부터 밝혀온 북-미 현안 해소의 방법론이다. ‘등가물의 동시 교환’ 방식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조금 내놓고 많이 얻으려는 살라미 썰기식 시간 지연 전술을 쓴다’는 비판이 있지만, 전혀 다른 해석도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도 비핵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빠른 비핵화를 원한다면 상응조처의 속도를 높이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전면 추진”하자며, 북쪽의 비핵화 조처와 미국 쪽의 관계 정상화 조처를 맞물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김연철 원장은 “관계의 성격이 바뀌면 핵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뜻”이라며 “중요한 것은 관계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6자회담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풀이도 있다.

김지은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