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 없는 인민군대’ 염두에 둔 국방개혁 시동거나?

2년만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주재
국가방위사업 개선 조직적 대책 논의
북-미회담 대비 방안도 논의했을 듯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해 ‘국가방위사업 전반의 개선을 위한 조직적 대책’ 논의·결정을 ‘지도’했다고 18일치 <노동신문>이 1면 전체에 걸쳐 9장의 사진과 함께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해 “국가방위사업 전반에 개선을 가져올 조직적 대책을 토의·결정”했다고 18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중통)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김정은식 국방개혁’ 전략·방안을 이 회의에서 확정했다는 뜻이다.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2016년 5월 7차 노동당대회 직후 열린 이래 2년 만이다.

<노동신문> 등은 관련 결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크게 보아 △경제·핵 건설 병진노선 ‘완료’ 선언에 따른 (1960년대 이후 지속돼온) ‘군사 선행’ 원칙의 재조정 △‘핵 없는 인민군대’를 염두에 둔 군사노선·국방전략 재조정이 핵심이리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군이 당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담보해나갈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중통> 등은 전했다. ‘4·20 전원회의’의 핵심 결정 사항은 △병진노선 ‘완료’ 선언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 새 전략노선 채택이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중통>은 강조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4·20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가 됐다. 이런 새 전략 노선에 대한 북한 군 차원의 입장 정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당중앙군사위 일부 위원들과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의 해임·임명이 취급됐다고 <노동신문> 등이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빼고 13명(황병서·박봉주·박영식·리명수·김영철·최부일·김경욱·리영길·서홍찬·최룡해·리병철·정경택·장길성)의 중앙군사위원 중, 인민군 총정치국장 자리를 내놓고 당직으로 복귀한 황병서 대신 김정각 새 총정치국장을 앉히는 등 복수의 위원 교체가 이뤄진 듯하다. 인민군 총참모장(리명수)이나 인민무력상(박영식) 등 군 수뇌부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회의 개최는 북한 내부적으론 ‘4·20 전원회의’의 후속 조처지만, 밖으론 △북-미 정상회담 대비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후속 조처 마련의 성격을 지닌듯 하다. ‘병진노선 완료 선언’에 이은,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 군축” 약속(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군사노선·국방정책 재조정이 있었으리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군사 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쪽이 의제라 밝힌 ‘국가방위사업 전반 개선’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개혁’이 된다”며 “핵심은 ‘핵 없는 인민군대’를 통한 국가 방위 전략 마련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