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예정대로…남쪽과는 계속 거리두기

북, 고위급회담 연기 이어
풍계리 취재 남쪽만 불허
탈북단체 대북전단도 항의

한미훈련 등 불만과 함께
‘핵담판 집중’ 포석 분석도
북미회담까지 냉기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이행을 논의할 고위급회담이 연기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에 북쪽이 애초 초청한 한국·미국·중국·영국·러시아 5개국 가운데 남쪽 취재진만 배제되는 등 남북관계가 난기류에 휩싸였다. 사진은 4월27일 오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어오는 모습. 판문점/사진 공동취재단

남북관계가 난기류에 휩싸였다.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고위급 상호 방문을 밑돌 삼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까지 급가속 페달을 밟아온 남북관계가 ‘노란 신호등’에 걸려 급정지한 형국이다. 짧게 잡더라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기의 정상회담 때까지는 남북관계가 다시 가속 페달을 밟기 어려우리라는 우려가 많다.

북쪽은 지난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당일 새벽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한 데 이어, 22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북부핵시험장 폐기 행사’를 현장 취재할 남쪽 취재진한테 끝내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애초 초청하겠다던 5개국 가운데 한국만 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하며 밝힌 남쪽에 대한 ‘불만’ 표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북쪽 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16일 <조선중앙통신>(중통) 인터뷰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을 회담 연기의 이유로 제시했다. 앞쪽은 한-미 연합 ‘맥스선더’ 훈련을, 뒤쪽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14일 국회에서 ‘반김정은’ 강연을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리 위원장은 17일에도 <중통>을 통해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이 <중통>과 한 인터뷰에서 2016년 4월 남쪽에 온 중국 닝보의 북한식당인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송환과 ‘책임자 처벌’을 공개 요구했다. 북쪽은 22일엔 <중통> ‘논평’을 통해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이를 원천 차단하지 않은 남쪽 정부를 향해 “‘요청’이니 뭐니 구걸질” “당국의 무능”이라 비난했다. 이어 “후회란 때늦은 법”이라며 “이제라도 판문점 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남북의 정상이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겠다”고 공언한 ‘4·27 판문점 선언’ 채택 직후인 만큼 정부가 역지사지하는 태도로 사려 깊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관계 사정에 밝은 여러 전문가들은 북쪽의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직후 나온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북쪽의 태도가 판문점 선언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하고 회담에 나오라고 ‘촉구’한 게 핵심 내용인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남북 상호 공방을 연상시키는 관성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역지사지의 성찰이 필요한 때에 북쪽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반응이 불을 지른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정부 안에서도 ‘유감’이라는 표현을 쓸지를 두고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나름의 고충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남쪽 취재진의 풍계리 방문 무산과 관련해 정부는 공식 반응을 따로 내지 않았다. 대신 ‘통일부 장관’ 명의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하며, 북한의 이번 조처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위급회담 무산 때와 달리 공방을 피하려는 태도가 눈에 띈다.

다른 한편, 북쪽의 남북관계 ‘중지’ 조처엔 남쪽에 대한 불만 표시 말고도 임박한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해야 할 내부 사정이 작용했으리라는 분석도 많다.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체제’의 명운이 걸린 결정적 승부처인데다 남북관계의 실무 총책임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대미·대중 외교의 전면에도 나선 터라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6·15 공동선언 18돌을, 멈춰선 남북관계의 전진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6·15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협의를 북쪽과 해야 한다”며 “6·15 공동행사를 잘 치르면 상황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

[관련 영상] <한겨레TV> ｜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