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담판’ 김정은-트럼프 내놓을 ‘실물’ 뭘까

CVID-체제보장 맞교환서 화룡점정
북 ‘일부 핵탄두 국외 이전’ 약속하면
미 ‘수교 약속·제재 해제’ 꺼낼지 촉각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양국 정상은 한국시각으로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통역사들만 대동한 채 2시간가량 단독회담을 연 뒤 참모들과 함께 확대 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10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같은 날 파야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꽝’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2일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대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예측’이다.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식으론 ‘대북 적대정책 청산+군사위협 해소’와 ‘조선반도 비핵화’다. 미국식으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의 맞교환이다.

회담의 결과는 ‘최선희-성 김 판문점·싱가포르 실무회담’이 마련한 밑그림에, ‘김정은-트럼프 담판’이 화룡점정을 하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이번 회담은 실무선에서 사실상 모든 것을 조율하는 일반적 정상회담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돼 ‘김정은-트럼프 담판’에 걸린 몫이 워낙 크고 중요하다.

일단 양쪽은 지금까지 ‘최선희-성 김 회담’에서 ‘최종 목표와 그에 이르는 경로’, 곧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체제안전보장의 교환에 대한 상호 의지 확인, 그와 관련한 실천 경로’에 대한 대략의 개념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핵화’가 ‘핵무기+핵시설+핵물질’의 제거라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쪽은 시브이아이디(CVID)라는 표현을 명기해야 한다는 쪽이고, 북쪽은 ‘패전국에나 적용하는 적대적 용어’라며 거부감을 드러내 이견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북쪽은 이미 “검증 가능한 비핵화”(6자회담 9·19 공동성명)와 “완전한 비핵화”(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바 있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까지는 어렵지 않게 문구 합의가 가능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비핵화’ 플러스 알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남은 문제는 ‘불가역적’(Irreversible)이라는 표현의 명기 여부다. 정세 흐름에 밝은 소식통은 “시브이아이디 표현은 피하되, 그 내용은 다 담는 방식의 절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표현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실물’이다. 양쪽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처의 일환으로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구체적 방법론은 계속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역적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 쪽은 ‘핵 개발 관련 과학자·기술자’에 대한 조처, 곧 ‘미래 핵능력의 원천적 제거’를 요구한다고 전해졌다. 반면 북쪽은 ‘주권국가로서 핵·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 차원에서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미국 쪽은 ‘과거 핵능력’ 제거 차원에서 “핵탄두의 국외 이전” 조기 실행도 요구한다고 알려졌다. 두 사안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협상은 저울의 양쪽 무게를 맞추는 일이다. 김 위원장의 ‘결단’을 얻어내려면 트럼프 대통령도 ‘결단’을 해야 한다. 북쪽은 △적대관계 청산(관계 정상화) △군사위협 해소(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중지, 핵·재래식 공격 않는다는 보장) △정상적 경제활동 보장(경제제재 해제) 등의 순으로 ‘의제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수교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중지 등은 미국 의회의 사전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다.

외교 소식통은 “북-미 관계가 동력을 잃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 이르려면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의 초기 이행 조처와 관련해 의미 있는 ‘실물’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일부 핵탄두의 국외 이전, 북-미 수교 약속, 인도적 사안을 고리로 한 대북 제재 해제 초기 조처 등이 두 정상이 주고받을 만한 ‘실물’ 후보로 거론된다.

이제훈 선임기자, 싱가포르/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