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과정, 북-미 ’불신’ 눅일 한·중 협력 긴요

6월29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 한중협력’ 주제
3회 한·중 전략대화, 동아시아재단-판구연구소 주관
중-중국 역할론 강조, 한-’대국주의’ 경계 발언도

29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3회 한중 전략대화’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앉은 이 맨 왼쪽부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장투오셩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학술주임. 이제훈 기자

6월 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롯데호텔에서 ‘제3회 한·중 전략대화’가 진행됐다. 올해의 주제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 한중협력’. 한국의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중국의 판구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몇년새 ‘사드(고도도미사일방어·THAAD) 갈등’ 와중에도 한·중의 협력관계가 발전해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양쪽의 주된 관심사와 강조점의 차이는 있었다. 중국 쪽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중국 역할론’를 거듭 강조했고, 한국 쪽 참석자들은 한-중 관계에서 중국의 ‘공격적 대국주의’ 또는 ‘오만’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적잖이 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 사드 갈등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대응 기조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종전선언의 주체 문제 등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양국 언론의 보도 논조와 달리 이견이 크지 않았고,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스인홍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특훈교수(국무원 참사)는 ‘개회사’에서 “북한 핵문제의 변화 과정에서 중국의 이익과 관심사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장투오셩 국제전략연구기금회 학술주임은 “북한이 (경제 건설 전면화로) 국가 전략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가 대신할 수 없는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이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역설했다.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면 주한미군 문제가 한·중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의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장투오셩 주임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 조약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언급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공 이사장은 “중국몽(중국의 꿈)으로 상징되는 대국굴기가 대국의 군림으로 비치면 이 지역에 대단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와 정재호 서울대 미중연구소장 등은 ‘사드 갈등’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안보 문제를 경제적 압박으로 풀려고 했다며, 이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은 ”공공외교의 핵심은 우월의식을 버리는 것”이라며 “상대를 배려하는 상호 존중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논란의 대상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평화체제의 개념과 상호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은 적대관계 청산을 선언하는 정치적 선언이고, 평화협정(조약)은 평화관계를 유지하고 심화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평화체제는 원칙·규범·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더 상위의 개념인데, 여기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물론 북·미 및 북·일 국교정상화 기본조약,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4·27 판문점 선언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적대 관계는 남북 간, 미·북 간의 문제로 보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에 적대 관계가 없다”며 “남·북·미 3자가 올해 안이라도 빨리 종전선언을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환경을 만들자는 게 한국 정부의 생각”이라고 짚었다.

중국의 장투오셩 주임도 “한반도 평화협력체제 구축에 있어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미·중 4자가 평화협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 주임은 “(중국이 빠지면 안 된다고 주장한) 환구시보의 글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종전선언은 전쟁 방지와 북한에 안전조처의 성격을 지니므로 남·북·미가 먼저 해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주임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중 양국의 정책 조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난제는 북-미 사이 불신”이고 “비핵화·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한·중 양국의 정책이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은 빨리 하기를, 북한은 서서히 하기를 원한다”며 “한·중이 소통을 해서 (대안을) 건의를 하는 등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해찬 민주당 국회의원(전 국무총리)는 ‘오찬사’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없어선 안 될 이해당사자”라고 강조한 뒤, ‘새로운 한중관계’는 책임공동체·이익공동체·인문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국 쪽 참석자들은 전략대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스인홍 특훈교수는 ”중국은 트럼프가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쪽의 불만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에 집중됐다. 딩도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는 미-중 무역 불균형은 미국의 ’낮은 경쟁력’ 때문이라고 짚었다. 딩도우 교수는 ”적자 줄이기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중국으로선 어렵지 않다”면서도, ”그런데 미국은 중국에 팔 게 많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비시장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제주/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