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폼페이오 ‘빈손 방북’에 실망…“낡은 방식 강요 땐 역풍”

‘우려와 경고’ 표명한 북 외무성 담화

“우리의 희망이 순진했다” 미 상응조처 지연에 낙담
유해송환·미사일 시험장 폐쇄 후속 실무회담 개최 ‘성의표시’
CVID 일방 압박엔 ‘수용 불가’ “동시행동이 비핵화의 지름길”
‘먼저 판 깰 뜻 없다’ 강조 대북제재 해제 언급 않고 “트럼프에 대한 신뢰 간직”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하러 평양을 방문한 미국 협상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협상 도중 미국 협상팀끼리 이야기를 나눈 뒤 백화원 초대소 회담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리사 케나 국무장관 보좌관,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성 김 주필리핀 대사,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이다. 평양/로이터 연합뉴스

6~7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뤄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6·12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 쪽의 반응은 두 갈래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망’과 ‘우려’다. 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쌓은 “신뢰의 감정”을 “실무적인 전문가급이 낡은 방식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겸 하소연이다.

우선, ‘실망’과 ‘우려’. 북쪽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담화)를 통해,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었다”며 “회담 결과는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1·2차 방북 때와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했고, ‘새로운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거기에 미국의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 운운하는 ‘담화’까지. 북한의 낙담이 여실하다.

진전이 없지는 않았다. 유해 송환 회담을 12일 판문점에서 열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관련 실무회담도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가 그것이다. 북쪽이 기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성의 표시’는 한 셈이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방북’이 확인되자, 북쪽도 ‘선물’을 내놓지는 않았다. ‘회담 결렬’이라는 평가를 피할 최소한의 성적표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을 계기로 북·미 양국이 ‘6·12 공동성명’ 이행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리라 기대한 이들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북쪽은 ‘회담’에서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을 균형적인 리행을 위한 건설적인 방도들을 제기”했다고 담화는 밝혔다.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 실현 문제”(공동성명 1항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조선정전협정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 발표 문제”(성명 2항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 △“아이시비엠(ICBM) 생산 중단, 물리적 확증 위한 대출력발동기(엔진) 시험장 폐기 문제”(성명 3항 ‘완전한 비핵화 노력’) △“미군 유골 발굴 실무협상 조속 시작 문제”(성명 4항 ‘유골 발굴 진행과 송환’)가 그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시브이아이디(CVID, 완전·검증·불가역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며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거나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담화는 비판했다.

북쪽은 공동성명 1~4항에 걸쳐 고르게 우선 과제를 제기했는데, 미국 쪽은 ‘일방적 비핵화’만 압박했다는 것이다. 담화는 “미국 측이 회담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 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위험만을 증폭시킨 암적 존재”라며, ‘시브이아이디·신고·검증’ 일방 압박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담화는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신뢰 조성을 앞세우며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북쪽은 먼저 판을 깰 뜻이 없음을 에둘러 강조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담화에서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자기 관심사’만 일방적으로 앞세우지는 않겠다는 시사다.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아울러 담화를 외부용인 <조선중앙통신>으로만 공개하고, 내부용인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다. 더불어 담화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실무적인 전문가급의 낡은 방식’을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 표적에서 빼는 ‘갈라치기’이자 수위 조절이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경고 겸 하소연을 늘어놨다. “미국 측이 조바심에 사로잡혀 낡은 방식을 강요하면”, “우리의 의지와 별개로 비핵화 실현에 부합되는 객관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서로 필경 다른 선택을 도모하게 되고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는 등의 문구가 그에 해당한다. 요컨대 “호상 신뢰 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6·12 공동성명 정신에 충실하게, 미국도 북한을 배려하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요구 겸 호소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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