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쪽 계엄 문건만 ‘2급 비밀’ 도장 찍힌 배경 밝혀야

[법사위 사실상 ‘계엄령 문건 청문회’]
기무사령관, 8쪽과 함께 67쪽 전달
뭔가 공개하면 안될 비밀내용 있어
비문으로 포장한 게 아닌가 의심
참고자료로 보기엔 너무 구체적
특수단, 작성 배경·경위 파악에 초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10일, 경기도 과천시 기무사령부 입구에서 군인들이 오가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초 탄핵 정국에서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한 67쪽짜리 새 문건이 20일 공개됨에 따라, 이 문건을 둘러싼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주 꾸려진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우선 이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 등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67쪽짜리 문건에는, 앞서 공개된 8쪽짜리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문’이나 ‘계엄 포고문’, 당시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표결을 막는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기무사 쪽은 67쪽짜리 문건의 작성 배경에 대해 “8쪽짜리 문건의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다. 통상 보고서를 만들 때 지휘관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만들어 첨부한다. 이 두 문건은 지난해 3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도, 올해 3월 송영무 장관에게도 다 보고한 내용이다. 절대로 계엄 시행계획이 아니고 계엄령 절차를 검토한 문건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별수사단은 67쪽짜리 문건을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8쪽짜리 문건의 단순 참고자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계엄령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문건이 지난해 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 실제 시행을 전제로 계엄령 계획을 검토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앞서 8쪽짜리 문건은 ‘비밀문서’ 지정이 안 된 ‘평문’인 반면 67쪽짜리 문건은 ‘2급비밀’로 지정된 배경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기무사가 당시 뭔가 공개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문건을 ‘비문’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67쪽짜리 문건은 쪽마다 ‘2급비밀’ 도장이 찍혀 있지만, 비문 등재는 안 되어 있다. 국방부의 ‘군사보안업무 훈령’ 23조(비밀의 생산)를 보면, 비밀문서 지정은 문서 작성자가 비밀의 등급과 보호기간, 보존기간, 배부선 등을 분류해 상신하면 지정권자가 결재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비밀로 지정되면 곧바로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해야 하고, 배부선에 비밀문서 사본을 보낼 때는 ‘발송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해야 하며, 평시엔 ‘비밀이력카드’로 관리해야 한다. 67쪽짜리 문건이 어떻게 해서 등재되지 않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위법이나 규정 위반이 없었는지 등은 이번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대해 기무사 쪽은 “67쪽 문건에 합동참모본부의 전시계엄계획 등 비문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래서 등재는 하지 않았지만 관리 차원에서 2급비밀 도장을 찍어 보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주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이번주 들어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을 하나둘 불러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자료를 내어 “해당 문건 작성 티에프(TF) 참여자의 명단을 입수하여 소환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작성 경위, 지시 경로 등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현재 다수의 관련 문건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자 진술을 통해 드러난 추가 자료들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