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3일 판문점서 ‘정상회담 준비’ 고위급회담

두달여 만에…북쪽이 먼저 제의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키로

조명균(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1일 판문점 남쪽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4·27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목적으로 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13일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열린다. 6월1일 고위급 회담 이후 두달여 만이다.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과 (핵 시설·물질) 신고·사찰 문제로 맞서고 북쪽이 남쪽에 판문점 선언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재촉하는 등 정세가 교착 조짐을 보여온 터라,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정세 견인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9일 오후 “북쪽이 오늘 오전 통지문을 보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해,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제의해 오후에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북쪽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약하면 13일 회담은 북쪽이 먼저 제안했고, 회담 의제는 ①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 점검 ② 남북정상회담 준비 논의 등 크게 2가지라는 뜻이다.

고위급 회담을 할 때가 되기는 했다. 6월1일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사항이 이미 이행됐거나 이행의 틀을 잡은 상황이어서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이미 두차례 열렸고, 철도·도로·산림 협력 분과회의도 이미 열려 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최종 명단이 확정돼 행사만 치르면 된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17일 전후로 개소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가 “정부 내부적으로도 고위급 회담을 열어 판문점 선언 이행 방식·속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봤다”고 말하는 이유다. 여기까지는 특이할 게 없다. 하지만 북쪽이 ‘남북정상회담 준비 협의’를 회담 의제로 제안한 대목은 주의를 요한다. 6·1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엔 정상회담 관련 언급이 전혀 없고,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 고위회담에서 남북이 정상회담 문제를 공개 논의한 적이 없다. 다만 남북은 3월 초 ‘정의용·서훈 특사단’ 방북으로 정상회담에 합의한 직후인 3월29일 고위급 회담을 열어 ‘정상회담 3대 의제’를 추린 ‘예외적 사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일단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한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가을, 평양 회담’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회담에서 북쪽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단은 (5·26 통일각 회담 같은) ‘원포인트 회담’보다는 ‘가을, 평양 회담’ 준비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가을, 평양’이라는 판문점 선언 문구에 구애받지 말고 ‘원포인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밝은 한 소식통은 “아직은 남북이 정상회담의 시기 등 구체 내용과 관련해 뭔가 합의에 이른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교착 조짐을 보이는 정세를 견인할 수 있을 만큼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면 미국·유엔 대북제재의 일부 면제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현실의 어려움이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전직 고위 관계자가 “회담 결과를 전망하기 쉽지 않다”며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다. 하지만 다른 소식통은 “북쪽이 남쪽을 비판하려고 회담을 하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제훈 선임기자,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