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경협·민생협력 예산 대폭 증액

2019년 통일부 예산안 공개
경협 2680억→4290억
민생협력 2310억→4513억
북한인권재단 108억→8억

지난 8일 남과 북 산림 관계자들이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에 앞서 금강산 삼일포 지구에서 소나무 병해충 피해 정도를 현장 조사하며 의견을 나누는 모습. 통일부 제공.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 기반 조성과 민생 협력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을 올해(4990억원)보다 1.76배 는 8803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산가족 교류 지원 예산은 올해(120억원)보다 2.8배 증가한 336억원, 사회문화교류 지원은 올해 129억원에서 1.59배 는 205억원을 편성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남북협력기금이 올해 9624억원에서 1380억원 증액돼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통일부의 2019년 예산안은 1조3188억원(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인데, 전체의 83%가 남북협력기금이다. 협력기금은 올해 대비 14.3% 증액됐다. 겉으로 드러난 ‘평범한’ 증가 폭보다 내용 변화가 주목할만하다.

경협 예산(2680억→4290억)은 무상(3093억원)과 융자(1197억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상당액이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경협 사업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초기 사업에 쓰인다. “경협 기반 조성 예산”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본격적인 사업보다는 설계·감리와 자재장비 구입 등 “마중물 성격”(통일부 당국자)의 예산 편성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드러내되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상황도 염두에 둔 ‘절충적 예산 편성’으로 풀이된다.

‘민생협력지원’ 예산(2310억→4513억)은 예전의 ‘인도적 지원’ 예산에 가깝다. 비료 지원 예산(20만톤, 1323억원)과 산림협력, 보건의료협력 사업 예산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예산 규모를 예년의 30만톤에서 10만톤으로 크게 줄였다. 식량 지원 예산이 오래도록 집행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북한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긴급구호용 10만톤만 남겼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을 올해의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지난 6월 재단 사무실을 폐쇄한 사정을 반영한 조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회에서 이사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일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