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138일만에…국회 비준 요청

청와대 “국민 동의 얻는 과정”
내년 이행 비용 2986억 적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청안이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과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통일부는 국회에 제출한 비용 추계서에서 철도·도로·산림 협력, 이산가족 상봉, 남북연락사무소 운영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에 298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 2986억원은 앞서 통일부가 8월28일 공개한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단지 이번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긴 여정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국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가 비용 추계서에 적시한 내년도 판문점 선언 이행 사업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무상·융자) △산림협력 △사회문화체육 교류 △이산가족상봉 △남북연락사무소 운영 등 5개 사업이다. 5개 사업 관련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4712억원)에서 올해 예산(1726억원)을 빼면, 비용 추계서에 적시된 2986억원이 된다.

통일부는 비용 추계서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예상 재정 전체 규모가 아니라 내년 필요분만을 산정한 점과 관련해 “북측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세부 합의 등을 통해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이전까지는 연도별 비용 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해서라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전체 예상 재정 규모를 산정하지 않고 내년 비용 추계만 밝힌 대목을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애초 청와대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나, 여야 3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제훈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