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3대 의제’ 관전 포인트…남북 ‘군사 적대 해소’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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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탈냉전의 바다에 이르지 못한 한반도에는 두개의 적대 전선이 작동한다. 남북 및 북-미의 군사·정치적 대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27일 1차 정상회담 뒤 공동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 더는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남북 정상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평양 정상회담’의 주제는 4·27 판문점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다. 하지만 ‘1차 정상회담 3대 의제’(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비해 훨씬 구체화되고 심화된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 7일 발표한 ‘평양 정상회담’ 3대 의제는 ①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 확인 ②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③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밝은 다수의 소식통과 정부 관계자들은 “평양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 진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판문점 선언 2조(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실질적 해소 노력)의 실천 방안 합의 발표가 ‘평양 정상회담’의 주메뉴가 되리라는 얘기다.

군사 긴장 완화, 통 큰 합의 나올까
“긴장 낮아질수록 북 비핵화 촉진”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최우선 노력

비핵화, 말 대신 실천 가능할까
두 정상, 이번엔 실천방안 본격 협의
‘핵 신고-종전선언’ 다른 해법 나올수도

제재 완화 이후의 경협 방안 뭘까
남북 철도 등 합의 진전 가능성
개성공단 기업인·현정은 방북 주목

김정은 남쪽 답방 이뤄질지 주목
정부, 물밑 협의 통해 성사 노력

■ 남북 군사 적대 해소, 공동번영의 길 열기 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상응조처의 교환에 속도가 나지 않는 북-미 관계를 ‘남북 군사 적대 해소’ 속도전으로 견인하는 한편으로, 대북 제재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 노선을 실현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8월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연설)고 강조했다. 비핵화 등 북-미 관계 진전이 예상보다 더디더라도 남북 군사 대치 해소에 속도를 높여 경협 등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공통인식이 깔려 있다.

남북은 이미 장성급·실무 군사회담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의 얼개를 마련했다. 땅과 바다, 하늘의 군사 대치 해소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다. 비무장지대(DMZ)에선 ①감시초소(GP) 시범 철수 ②공동 유해 발굴 ③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사실상 합의한 상황이다. 정전협정에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지 않은 바다에선 해상 사격 금지 구역 설정에 공감이 이뤄졌으나, 북방한계선(NLL)과 북쪽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의 맞섬 탓에 ‘서해 시범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두 정상의 담판이 필요하다. 하늘에선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 확장 합의 가능성이 있다.

정의용 실장은 13일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에서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단계적 군축 실현”(판문점 선언 3조2항)으로 진입할 튼실한 디딤돌을 ‘평양 정상회담’에서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비핵화, 말 대신 실천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서 핵심은 두 정상이 협의할 “실천적 방안”이다. ‘실천적 방안’이라는 표현이 5일 특사단 방북 이후 처음 나온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천’은 말·문서와 달리 행동을 염두에 둔 표현이어서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쪽을 중심으로 프레임화한 ‘핵 신고-종전선언’ 교환 패러다임과 다른 접근법이 회담 결과로 나올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통한 소식통은 “신고-종전선언 맞교환 방식은 미국이 잘못 설정한 프레임”이라고 짚었다. 다만 두 정상이 어떤 ‘비핵화 실천 방안’을 내놓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는 “워낙 많은 얘기가 오가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 정상의 협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제재 완화 이후 경협 도모 문 대통령은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때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며 “국제 제재의 틀에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신규 경협 프로젝트 발표는 없으리라는 메시지다. 그렇다고 경협과 관련해 아무런 합의가 없으리라는 얘기는 아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며 밝힌 △남북 철도·도로 연결 올해 안 착공식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경기·강원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설치 구상 등과 관련해 두 정상의 진전된 합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북 제재 완화 이후’를 염두에 둔 광범위한 경협 프로젝트 논의가 문 대통령의 평양 체류 기간에 다방면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16일 발표한 특별수행원 명단에 4대 그룹 대표를 포함해 포스코·코레일·한국관광공사 대표자들이 포함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무엇보다 장기 중단 상태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수행단에 포함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김정은 위원장 남쪽 답방 합의할까 3대 의제엔 들어 있지 않지만,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을 통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4차 정상회담’ 일정이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공개적으론 지금껏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남북 물밑 협의 과정에선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 합의 도출에 공을 들여왔다고 알려졌다. 4·27 판문점 회담은 군사분계선 남쪽이긴 하지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라는 특수지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또는 제주 방문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남북 정상회담사에 새 장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다.

이제훈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