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가 남쪽의 무장해제? …“유불리 따지는 건 ‘근시안’ 주장”

‘군사합의 불균형’ 보수쪽 주장 반박
“북쪽은 해안선 270km 적용 받지만, 남쪽은 섬만 해당돼 100km 미만”
비행금지구역은 남 정찰능력 일부 제한…북은 유일 정찰무인기 운용 불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채택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일부 언론과 야당 정치권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한 것”이라고 폄훼하며 흔들기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단기적 군사대결을 넘어 남북이 평화를 향하는 여정에서 초보적 군비통제의 첫걸음을 뗀 의미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는 북핵 문제는 진전이 없고 우리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키고 정찰과 관련한 부분에서 눈을 빼버리는 상황이 걱정이 된다”고 이번 합의를 비판했다. 앞서 전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은 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의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맹공했다. 몇몇 언론도 이날 “김정은 ‘핵 없는’ 한마디에…공중정찰·해상훈련 포기” “서해 완충구역 황당한 불균형…사실상 ‘엔엘엘(NLL) 포기’ 논란” 등의 주장을 내세워 깎아내리기에 나섰다.

이들은 우선 서해 적대행위 중단 구역(완충수역)의 크기가 남북 간 불균형하다고 주장한다.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85㎞에 이르는 수역이 포함된 반면, 북쪽으로는 50㎞까지의 수역만 들어가, 남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완충수역 내 북쪽 해안포는 108문, 우리 쪽 해안포는 30여문이고 황해도 인근 북쪽 경비정이 우리 쪽보다 몇 배 많다”며 군사력 면에서 북쪽이 더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쪽의 해안선은 270㎞가 완충구역의 적용을 받지만 우리는 백령도 등 도서지역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안선이 100㎞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북방한계선 포기’ 주장도 내놨다. 완충구역 설정 때 북방한계선이 기준선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완충구역 설정으로 북방한계선 방어작전이 무방비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완충구역은 과거 발생했던 무력충돌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이어서 북방한계선과는 무관하다. 또 북방한계선 대비 작전은 현행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을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군사분계선(MDL) 남북으로 20㎞(서부)~40㎞(동부) 이내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이 대북 정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한·미 연합전력의 대북 공중 정찰 활동의 주력은 위성과 정찰기다. 남한의 무인정찰기나 ‘새매’, ‘RF-16’, ‘금강·백두 정찰기’, 미국 공군의 ‘U-2’ 등 정찰기는 가능한 한 군사분계선 가까이 날아가 북한군의 동태를 살핀다. 비행한계선이 현재의 군사분계선 인근 5마일(9.26㎞)에서 두 배 이상 확대되면 그만큼 정찰능력엔 제약 요인이 되지만, 북한군은 애초 변변한 공중 정찰 자산이 없는 만큼 손해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1만~2만m 이상 고고도를 비행하는 정찰기는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 한·미 연합전력은 3중 이상의 중첩된 대북 정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번 조처의 영향은 3중이 2중으로 되는 정도”라고 말했다. 대신 북한군은 거의 유일한 공중 정찰 자산이었던 무인기를 운용할 수 없게 돼 대남 정찰망이 완전 깜깜이가 된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번 남북 군사합의를 둘러싼 이런 공방 자체가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기적인 군사력 대결 차원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남북 간 군사 대결 구도의 지속을 전제하는 논리인 반면, 이번 합의는 남북 군사 대결 구도 자체를 허물거나 적어도 약화시키자는 것인 만큼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큰 흐름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합의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이는 북-미 간 핵협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으로서는 핵억제력에 의존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군사력 우위나 억제력 확보가 전부는 아니다. 국가안보에는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로 위협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 화해와 협력의 노정에 단기적인 전술적 유불리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