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 두고…일각 ‘한-미 알력설’ 불때기

미 국방부 “철저히 검토” 찬반 모호
“DMZ 초소 철수, 유엔사 판단해야”
일부 언론 “유엔사 동의 없었다” 흠집

초소 철수는 정전협정 지키자는 것
JSA 비무장화, 유엔사 동의 이미 전제
국방부 “긴장완화, 한·미 똑같이 원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25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발언하고 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8, 9월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기꺼이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감행한 신중한 모험이었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분명히 군의 준비태세에 저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일부에서 ‘한-미 불협화음설’을 제기하며 흔들기에 나서자, 국방부가 27일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북 간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합의가 난데없는 한-미 간 알력설로 변이된 것은 이번 합의에 대한 미군 당국의 모호한 태도와 일부 국내 언론의 침소봉대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갈등설이 불거진 직접 계기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의 25일(현지시각) 발언이다. 그는 이날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비무장지대(DMZ)는 유엔군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감시초소(GP) 철수는 유엔사령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사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로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 발언에 대해 국내 몇몇 언론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11곳을 시범 철수하기로 한 남북 합의 등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미 불협화음론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에이브럼스 지명자의 발언이 알려진 26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해명한 데 이어, 27일엔 최현수 대변인이 직접 언론 브리핑에서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이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이 참석해 ‘남북 간 합의된 군사합의서에 대해 공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과 지지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구체적인 일화까지 소개했다.

그럼에도 ‘한-미 알력설’이 당장 수그러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우선 남북 간 군사합의에 대한 미군 당국의 공식 입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남북 합의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합의 내용의 개별 측면에 논평하거나 향후 일어날 일을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남북 간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합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미 군부의 입장에서 군사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모순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미군 또는 유엔사와 무관한 영역과, 미군(유엔사)의 협조·동의·사전협의 등이 필요한 영역이 혼재해 있다. 예컨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의 철수 같은 몇몇 사안은 사실상 정전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자는 내용이어서, 굳이 유엔사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은 유엔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이다. 이 3자 협의체가 합의서에 담겼다는 것은 유엔사의 동의가 확인됐다는 방증이다. 한-미 갈등설 보도가 과장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군사분계선(MDL) 부근 비행금지구역의 확대 같은 합의 사안들은 사전에, 아니면 사후에라도 주한미군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남북 간 합의의 기본 방향은 우발충돌을 없애고 긴장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한·미가 똑같이 원하는 방향이다. 남북 간 합의 이전부터 미군과 협의를 해왔고, 합의 이행을 위해 계속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