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첫 회의

16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려
남한의 정전협정 논의 이례적
미, 남북군사 합의서 지지 방증
JSA 자유왕래·비무장화 논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첫 회의가 16일 판문점에서 열렸다. 정전협정 사안 논의에 남한이 당사자로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판문점 남쪽 지역 ‘자유의 집’에서 진행됐다. 남쪽에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조용근 육군 대령 등 3명, 유엔사에선 군사정전위 비서장 버크 해밀턴 육군 대령 등 3명, 북쪽에선 엄창남 육군 대좌 등 3명이 참석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번 회의는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남북 군당국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공동경비구역의 구성과 운영은 1953년 7월 6·25 전쟁을 끝낸 정전협정의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정전협정 관련 사안은 북한과 중국을 한편으로 하고, 유엔사를 또 다른 편으로 하는 협정 서명자들 간에 협의돼 왔다. 남한은 정전협정 서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독자적인 참여가 배제돼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남한이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유엔사와 함께 나란히 정전협정상의 의제인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오랫동안 남북 군사회담에 관여해온 국방부 당국자는 “내가 아는 한에선 판문점에서 남·북·유엔사 3자가 만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 같다”고 말했다. 향후 정전협정 논의 과정에서 남한이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대목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또 유엔사의 3차 협의체 참여는 사실상 미국이 남북간 합의된 우발충돌 방지와 긴장완화 방안에 큰 이견이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950년 6·25 전쟁 며칠 뒤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사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전권을 위임받고 있다. 그동안 남북간 군사 합의를 둘러싸고 일부에서 제기됐던 한-미간 갈등설이 과장된 것임을 방증하는 사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1일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 제거 작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해야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추가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무장화 조치 이행방안 및 상호검증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지난달 군사당국간 합의서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의 지뢰를 오는 20일까지 제거하고 남북 양쪽의 무장병력과 화기를 모두 철수하고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경비 근무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관할구역을 남북 구분없이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