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상 첫 항공 협력 당국회담 16일 개성서

지난주 북이 먼저 제안
미국 등 제재 탓에 남북 상호운항 노선 개설 어려워
민항기 비행거리 단축 가능한 비행정보구역 개방 협의 가능성

북한의 대외용 월간 <조선>의 2015년 9월호 표지 모델로 소개된 고려항공 승무원들. 연합뉴스

남과 북은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연다. 남북이 항공 협력만을 주제로 한 당국 차원의 별도 실무회담을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15일 “항공 관련 실무회의에 북쪽은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나온다고 통보했으며, 우리 쪽은 손명수 국토교통부 실장을 포함해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대표로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 간 항공 협력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우선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를 착실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쪽 회담 대표단엔 국토부 실장을 수석대표로 통일부, 국방부 등의 실무자가 참여한다.

이번 실무회의는 북쪽이 먼저 제안하고 남쪽이 동의해 성사됐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쪽이 지난주에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회의 개최 합의까지 시간이 걸린 데에는 ‘항공 협력 실무회의’ 문제가 4·27판문점선언은 물론 ‘9월 평양공동선언’과 그에 뒤이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새로운 분야’인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회의에서 북쪽이 하는 말을 들여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 회의 의제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대북 제재 탓에 당장 도모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탓에 남북 민항기의 상호 취항·운항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에 민항기 대신 군수송기를 활용하는 이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모든 화물 검색 의무를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북한 고려항공의 정기노선이 ‘평양~베이징’ ‘평양~선양’ ‘평양~블라디보스토크’ 정도로 전보다 위축된 배경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 실무회의에서 남북 간 새로운 항공 노선 개설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대신, 남북의 상호 비행정보구역(FIR) 개방으로 남쪽 민항기의 북쪽 영공 통과 협력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북쪽은 지난 2월께 유엔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국제 항공 노선’(Trans-Regional routes) 개설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국제민강항공기구 관계자가 지난 5월 방북해 협의한 바 있다. 예컨대 인천~미주 노선은 남쪽 항공기가 북쪽 영공을 통과할 수 있으면 최대 500km의 비행거리 단축이 가능해 그만큼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