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핵화’ 아닌 ‘남북·북핵 병행 진전’ 전략 제시

통일부 2018~2022년 3차남북관계기본계획 발표
평화공존·공동번영 2대 비전…통일은 장기과제로
북핵문제, 일괄타결 대신 ‘단계적·포괄적 접근’ 제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오전 첫 판문점 정상회담을 하려고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어서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2022년까지 남북관계 발전계획의 2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통일은 장기 과제로 미뤄뒀다. 아울러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 진전’을 4대 전략의 하나로 제시해, ‘비핵화 먼저, 남북관계 발전 나중’ 전략(선핵 전략)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2대 비전-3대 목표-4대 전략-5대 원칙’을 얼개로 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3일 발표했다. 통일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3차 기본계획) 수립·집행을 통해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이후 매 5년마다 마련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3차 기본계획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가 뼈대를 이룬다. 최상위 틀인 ‘비전’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다. 4·27 판문점선언의 정식 명칭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비교해보면, ‘통일’이 빠져 있다. 1차 기본계획(2008~2012년)의 비전인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 2차 기본계획(2013~2017년) 비전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에는 ‘통일’이 들어 있던 선례와도 비교된다. 통일을 최소 5년 넘게 걸릴 장기과제로 미뤄뒀다는 뜻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 해당하는 1·2차 기본계획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대목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병행 진전”(병행 전략)을 ‘4대 전략’의 하나로 명시한 사실이다. 이는 설혹 ‘비핵화-관계정상화’를 놓고 북-미가 갈등하더라도 남북관계 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병행 전략’과 ‘선핵 전략’은 1990년대 초반 이른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역대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전략의 자리를 놓고 경쟁해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병행 전략’을,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선핵 전략’을 앞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북핵 문제 해결의 또다른 전략으로 제시했다. ‘핵 문제’를 포괄적 평화 프로세스의 맥락에서 풀겠다는 이런 접근법은 ‘(한번에) 일괄타결’ 전략과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자 1·2차 기본계획엔 명시되지 않은 전략이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의 ‘3대 목표’로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제시했다. ‘4대 전략’으로는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꼽았다. ‘5대 원칙’은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