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한의 남쪽 도로 시찰’ 등 실무 협의

도로 연결 착공식 뒤 내실 다지기
동해선 북쪽 도로 공동조사 임박

남북은 북쪽 관계자의 남쪽 도로 시찰을 포함한 도로협력 관련 인력 교류 방안을 협의했다고 31일 통일부가 밝혔다.

남북은 이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협력 실무접촉’을 벌여 남북의 도로 관련 기준 등 실무적인 자료를 교환하고, △동해선 (도로) 현지조사 추진 문제 △북쪽 관계자의 남쪽 도로 시설 시찰 △인력 교류 등 도로 협력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협의는 이른 시일 안에 접촉 또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무접촉엔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부처장 등 각 3명씩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접촉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북쪽의 남쪽 도로 시설 시찰, 인력 교류 관련 협의를 했다는 발표다. 북쪽 관계자의 남쪽 도로 시설 시찰은 아직 선례가 없어 성사되면 첫 사례가 된다. 유엔·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 탓에 착공식을 하고도 실제 건설 사업에 나서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 ‘미리 할 수 있는 일’부터 내실을 다지겠다는 접근법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에 필요한 차량·연료 등 반출 물자 목록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한테서 제재 면제 승인을 지난 30일 받았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뒤로 늦춰지던 동해선 북쪽 구간 도로 공동조사가 머잖아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남북은 앞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경의·동해선 도로 연결·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경의선 북쪽 구간 도로를 공동조사했지만, 동해선 북쪽 구간 도로는 아직 공동조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앞두고 동해선 북쪽 구간에 대해 사흘간(12월21~23일) 별도의 장비 없이 육안 현장 점검만 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