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예외 인정’인가 ‘구조 해체’인가

미국, 유엔 결의 필요없는 남북경협 포괄적 면제 선호
북한,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더해 제재구조 완화에 집중
비핵화-상응조처 논의할 위원회 두는 ‘제3의 해법’도 가능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19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정부게스트하우스(영빈관)에서 관계자들이 그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외상으로 합시다.” “거래는 현찰로만 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난제인 ‘제재 완화’를 둘러싼 북-미 양국의 기본 태도다. 미국은 ‘영변+알파’ 등 북쪽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처를 전제로 ‘제재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외상’을, 북쪽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 맞교환’이라는 ‘현찰’ 방식을 선호한다. 간극이 크다. 양쪽 다 안다. 판을 깨지 않으려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평양 협상’ 뒤 미국 최상층부에서 조정 메시지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전적인 의도”(13일 인터뷰)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수십억달러를 퍼주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15일 백악관 회견)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제재 완화’를 카드로 쓰되 ‘미국 돈’은 풀지 않겠다는 ‘남의 손으로 코 풀기’ 방식이다.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포괄적 제재 면제가 우선 거론된다. 한국 정부가 바라는 일인데, 미국도 마냥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유엔의 마지막 제재 결의인 2397호의 “사안별 면제 결정”(25조)과 “한반도 평화·대화·긴장완화 활동 환영”(27조) 조항을 원용하면 별도 결의 채택 없이 가능하다. 미국으로선 ‘국제 제재 레짐’에 손을 대지 않고도 북쪽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처를 유인할 당근으로 삼을 수 있다. 미국은 각종 제재에 걸린 개성보다는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닌 금강산 카드를 우선 고려한다고 한다.

북쪽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를 제안한 터라 금강산·개성 사업 재개는 우선 과제다. 다만 문제가 있다. 우선 북쪽은 두 사업은 ‘남북 경협’이라 미국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간섭 말라”는 태도다. ‘안 받겠다’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협상 기술이다. 무엇보다 북쪽은 ‘특정 사업 예외 인정’이 아닌, ‘제재 레짐의 완화’를 바란다는 게 본질적인 쟁점이다.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19일 “비디에이(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 때 북쪽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9일)과 6자회담 장기 공전의 촉발 요인이 된 ‘비디에이 사태’ 때 북쪽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줄 테니 2500만달러를 찾아가라’는 미국 쪽 제안을 거부하고 ‘국제금융망을 통한 송금’ 방식을 극구 고집했다. 결국 한·미·중·러의 협력으로 러시아 은행을 거쳐 송금하는 방식으로 발생 2년 만인 2007년에야 일단락됐다. 소식통은 “북쪽이 비디에이 사태 때 중시한 건 2500만달러가 아니라 ‘국제금융망 접근권’”이라며 “제재 문제에서도 북쪽은 ‘예외’가 아닌 ‘레짐 완화’를 원한다”고 짚었다. 이 소식통은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남북 경협만이 아니라 북-중 경협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경제교류를 할 실마리 찾기가 사활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강산·개성을 논외로 하면, 유엔 결의 2397호가 규정한 ‘한해 정제유 50만t’ 제한(5조)의 상한을 높이거나 일부 민생 분야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이는 새 유엔 결의를 채택해야 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제3의 해법도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 과정에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 상응조처를 맞물려 논의·실행할 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다. ‘외상’과 ‘현찰 거래’의 절충이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는 “제재 완화 방식이 유엔의 별도 결의문 채택일지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결정’일지는 북-미 협상에 달린 문제”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담판을 마치고 회담장을 나서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