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신한반도 체제’ 구상

남북 철도·금강산 관광 재개 차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하노이/AFP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담판’이 28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도 암초에 부딪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열리는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시작하면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수정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를 늘려주고, 경제 발전에 고심하는 김 위원장에게도 돌파구를 제시하는 동시에, 비핵화 협상에서 한-미 공조도 강화하는 절묘한 카드였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와대는 북-미 합의 타결을 전제로 준비하던 남북 협력 사업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새로운 동력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월말 혹은 4월초로 관측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논의할 의제 등을 정하고 남북이 답방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었는데, ‘빈손 회담’으로 마무리되면서 김 위원장 답방마저 불투명해진 것이다. 비핵화의 입구 단계에서 북-미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거나, 향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해 비핵화를 추동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본격화하려는 구상 역시 일정과 계획표를 다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희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