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 대외 교역 초점…북한이 해제 요구한 제재 5건은?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
유엔 제재 완화 범위 놓고 양국 입장 엇갈려
트럼프 대통령 “모든 제재 해제 요구” 언급에
북한 쪽 “제재 5건 중 민수경제 항목만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하노이 제이더블유(JW) 메리엇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노이/박종식 기자 [e-mail]

기대를 모았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으로 미국과 북한이 각각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북한 쪽은 5건의 유엔 제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 가운데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완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현지시각) 새벽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모든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도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7월 1695호부터 지난 2017년 12월 마지막으로 채택된 2397호까지 총 11건의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이 가운데 첫 제재인 1695호는 강제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로는 북한에 대해 10건의 제재 결의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결의안은 모두 6건이다. 2017년 6월에 채택된 2356호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어서 이를 제외한 5건의 일부 사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표현한 ‘민수경제’는 군수경제와 구분되는 일반적인 민생경제를 의미하는데, 실제 북한이 어떤 조항의 해제를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결의안이 북한의 에너지 수급을 제한하고 광물 수출, 노동력 파견 등을 강하게 막고 있어, 이런 조항들의 완화를 요구했으리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외 교역과 에너지 수급은 결과적으로 북한 인민의 삶과 민간 경제에 직결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한 뒤인 2017년 11월29일 채택된 제재결의 2397호는 먼저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앞선 결의안이 200만 배럴 수준의 제한선을 설정해 둔 것을 생각하면 에너지 수급을 극도로 제한한 것이다. 원유 공급도 연간 400만 배럴로 막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은 전면 금지돼 있다. 제재결의 2397호는 또 북한의 ‘달러벌이’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 등에는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임가공 업체가 즐비하다. 북한은 이들의 임금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외화 수급을 의지하고 있다. 석탄, 니켈, 철광석 등 자원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도 모두 금지됐다.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수출 금지로 적어도 10억달러에 달하는 외화 유입이 차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0%를 넘는 규모다. 이밖에도 북한 은행과의 금융 거래, 합작 사업체 설립, 북한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화 등이 망라돼 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은 기존 제재안을 바탕으로 제재 항목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2016~2017년 사이 결의된 제재 5건 가운데 ‘일부’의 해제를 요구했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선 제재안의 최종 버전을 전면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양국 정상이 비핵화 추진과 제재 완화라는 빅딜에 실패하면서, 이 논의는 다시 국제 정치의 무대로 넘어가게 된 셈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