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 핵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면 제재 강화 검토”

“핵 관련 모든 것 포기해야…미국은 똑같은 것 안 사”
트럼프 “대화 지속”과 맞물린 강온 양면 전략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5일 백악관 뜰에서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걸어나오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 북한이 전면적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 제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안보 라인의 대표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은 이날 저녁 <폭스 비즈니스>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 ‘루 돕스 투나잇’에 출연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되짚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면, 내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명료하다”며 “그들은 현재 부과중인 참담한 경제 제재의 완화 조처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제재 강화를 실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제재 해제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이 지금도 감추고 있는 수많은 핵무기 시설과 미사일 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줄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미국) 전임 행정부들에 팔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사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검토’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제재 강화의 가능성을 띄워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그 뜻이 현존 제재의 강화인지 또는 추가 제재인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직후 한 기자회견에서 추가 제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의 말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강온 양면 전략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 협상을 성사시킬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의 발언에 <블룸버그>는 “제재 강화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아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양쪽의 긴장을 키울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발언은 북-미 실무협상 국면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했던 볼턴 보좌관이 대북 문제에서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을 강화시켜준다. <워싱턴 포스트>는 4일 ‘볼턴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자신의 도장을 도드라지게 찍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의 영향력 확대를 조명했다. 그는 3일 <시엔엔>(CNN) 등 방송 3곳에 잇따라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는 내용의 ‘빅딜 문서’를 제시했으나 북한이 수용하지 않아 회담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