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여덟번째 무산

통일부 22일 ‘승인 유보’ 통보
문재인 정부서만 벌써 5번째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 변화 없어”

2016년 2월11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직후 공단의 원부자재를 싣고 남하하던 트럭이 짐이 쏟아지는 바람에 임진각 입구 도로에 서 있다. 김봉규 기자

정부가 22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 신청을 또다시 ‘승인 유보’했다. 2016년 2월 공단 폐쇄 이후 공단 기업인은 여덟 차례에 걸쳐 공단 방문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가 세차례 ‘불허’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섯번째 ‘승인 유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 조성과 관련해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 신청 기업인들한테 ‘승인 유보’ 결론을 문서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이 언급한 ‘제반 여건 조성’이란 “관계부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쪽과 협의”, 세가지다. 핵심은 기업인 방북 신청과 관련한 한-미 협의가 원만치 않았다는 데 있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시설 점검 목적의 공단 방문을 신청했고, 통일부는 검토 시한을 한차례 연기했다가 이날 ‘승인 유보’ 조처한 것이다. 1월25일 ‘승인 유보’ 통보한 전례와 동일한 패턴이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과 관련해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이번엔 승인하리라는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결국 ‘미국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