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금보다 귀하다” 북한 식량난 10년새 최악 서울시 대북 식량지원 나선다

남북협력기금 391억원 활용
박원순 시장 “북녘 어린이 생명 위한 긴급 인도적 지원”

서울시가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 식량 등 대규모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1일 밀가루 같은 식량,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 등 인도적 차원의 긴급 대북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필요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준비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9년 4월 현재 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391억원 보유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서울시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 사업을 준비했지만 당면한 인도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월24일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한반도평화포럼 등이 공동주최한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 환영사를 통해 “북녘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긴급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기구의 우려가 적지 않다”며 “더 이상 어른들의 정치 문제로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북녘의 아이들이 평화의 봄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부터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자력갱생을 강조해온 북한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식량 증산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다. “쌀이 금보다 귀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4월29일치 기사의 한 대목이다.

올해 들어 여러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들과 국제 비정부기구로 꾸려진 유엔 북한팀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북한 식량 총생산량은 495만t에 그쳐 2009년 이후 10년 새 가장 낮다. 지난해 쌀과 밀의 생산량은 전년도에 견져 12~14% 줄었고, 감자와 콩 생산량 감소 규모는 각각 34%와 39%였다. 지난해 북한 식량 총생산량은 목표치보다 약 100만t 미달했다. 농경지 부족과 낡은 농기계와 비료, 그리고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생산량 감소의 이유로 꼽혔다.

유엔 북한팀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미 장기간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어 식량이 더 부족해질 경우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걱정했다. 북한 전체 인구의 43%가 식량이 부족하고, 전체 어린이 20%가량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다. 생후 6~23개월 사이의 유아 가운데 3분의 1꼴로 최소 적정 식사량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대북제재를 이유로 대북지원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규모 대북지원 방침이 막힌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에 쏠린다.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