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대북지원, 대화 물꼬 다시 트나

“유니세프 등에 800만달러 곧 집행”
통일부 “북한 영유아·임산부에 영양식 등 조달사업 지원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5월1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거듭 밝혀온 유엔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영양지원·보건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800만달러 무상지원이 곧 이뤄진다. 지원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가 5월29일부터 6월5일에 걸쳐 ‘세계식량계획(WFP)·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북한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800만달러를 며칠 안에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두 국제기구가 자체 구매 시스템을 이용해 물자를 조달해 북한에 지원하는 책임을 맡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차원의 첫 대북 인도적 지원이다.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에 의결된 지원 계획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21일 교추협이 의결했으나 2017년엔 악화한 정세 탓에, 2018년엔 미국 정부의 사실상 반대 탓에 집행하지 못하다 법적 효력이 소멸된 지원 방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800만달러는 세계식량계획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에 350만달러를 나눠 지원한다. 세계식량계획은 이 자금으로 북한 9개 도, 60개 군의 탁아소·고아원·소아병동 등의 영유아, 임산부·수유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 공급에 필요한 식품재료 등을 조달한다. 유니세프는 북한 아동·임산부·수유부 등을 위한 치료식과 기초 필수의약품 키트, 미량영양소복합제 등을 공급하는 사업에 이 자금을 쓴다.

정부는 5월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국제기구(세계식량계획) 또는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식량 지원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와 중앙정부와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영유아 영양 개선 사업’에 1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