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 “대북 지원 쌀, 여름엔 석달 안에 소비해야…군사 전용 우려 없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 기자회견·일문일답
“세계식량계획 통해 국내산 쌀 5만t 지원”
“분배·모니터링은 세계식량계획이 전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t 지원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노지원 기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지원되는 쌀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말에 “일단 벼를 쌀로 도정을 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 3달 정도,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도정된 쌀을 전용하기는, 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지원된 식량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는지 등 분배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 김 장관은 “WFP는 아다시피 북한의 50여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 관련해서 WFP가 전담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금번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지원 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10년 중 가장 심각한 식량 부족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겪을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초에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식량 지원이 159만t에 이르는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은 김연철 장관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이다.

- 북한과의 협의 상황은.

= WFP를 통한 지원은 아시다시피 북한이 세계식량계획에 식량 상황을 전달했고, WFP는 국제사회에 대북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저도 같이 협의를 했다. 그런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 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된다.

- 이번에 제공하는 쌀은 어떻게 북한에 들어가나.

= 일단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식량은 규모를 고려할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WFP가 북한과 일종의 식량을 하역받을 항구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게된다. 저희도 벼 상태로 있기 때문에 도정을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는 도정 지역과 북한 항구 등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 이번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데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 쌀 지원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있다. 쌀 지원 비용 관련해서 일단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정도가 나간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가격의 기준은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태국산 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농림부에서 통일부로 쌀 관련해서 국내산 쌀 가격과 격차가 있을텐데 국제산, 국내산 쌀 가격은 5배 차이난다.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 보존방식으로 한다. 5만t은 1000억원 정도다.

- 실제 북에 넘어가는 시점은.

= 여러 변수가 있다. 선박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 등이다. 통상적으로 발표하고나면 교류협력지출에 대한 의결절차를 밟는다. 여기에 필요한 시간, 도정에 필요한 시간 등 통상적으로 발표 뒤에 제1항차(첫 출발)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된다. 과거에 관례를 보면 5만t정도면 약 두 달 정도 소요된다. 이것은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식량지원 여부를 북과 협의했는지. 반응이 어땠나.

= 아시다시피 식량지원은 양자지원이 아니라 WFP 통한 지원이다. 그래서 한국정부와 WFP, WFP와 북한 정부 사이에 3각 대화를 지금까지 해왔다. 어느정도 의사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 윤곽관련해서 합의를 해서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이다.

- 이번에 주는 쌀이 언제 추수된 것인지.

= 아시다시피 비축미는 시중에 유통되는 쌀과는 별개의 비축돼 있는 쌀을 가지고 도정하는 방식이다. 몇년도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쌀의 수준으로 보면 상품에 해당되는 쌀이다.

- 지원되는 쌀의 전용문제가 있다. 분배와 모니터링 과정이 중요하다. 투명성 확보에서 WFP가 모든 걸 전담하나. 아니면 한국정부가 역할을 하나.

= 일단 벼를 쌀로 도정을 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 3달 정도,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도정된 쌀을 전용하기는, 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WFP는 아다시피 북한의 50여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 관련해서 WFP가 전담해서 하는 방식이다.

- 지원 대상이 궁금하다. 취약계층 중 우선순위는.

= WFP가 구체적인 분배의 계획을 북한과 협의를 해야 한다. 대체로 WFP가 영양지원을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과거에는 태국산쌀로 지원한 적 있다. 국내산 쌀을 WFP가 요청했나.

= 아시다시피 태국산쌀을 지원한 건 1995년으로 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내 쌀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내산 쌀을 지원해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될 거 같다.

- 추가 식량지원은 WFP를 통해서 하나. 아니면 직접지원을 하나.

= 말씀드린대로 추가적인 지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5만t의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 식량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판단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