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남 메시지 없어…남쪽 역할 한계 실망감 반영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월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북 전원회의 결과 보도 통해 본 남북관계]

지난해 신년사에선 10차례 언급
올해 1만8천자 결정문 중 ‘남북’ 0

고민 깊어진 정부
3월 한미 합훈 실시 여부가
한반도 정세 첫 분수령 전망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곤혹
정부 “북, 대화중단 선언은 안해
한미, 훈련 자제 중인 것 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월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새해 구상에 남쪽을 향한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다.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를 전한 <노동신문> 1일치 보도문 1만8천여자에 “북남(남북)관계”는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10번 언급하고 ‘전제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재개’ 의사를 밝힌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통상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년사는 국정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언급하지만, 당 전원회의는 정세의 핵심 쟁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남북관계 언급 ‘부재’에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우선 김 위원장이 정세 해법을 모색하려 소집한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는 중요 변수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전직 고위 관계자는 짚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 하락과 남쪽 구실에 대한 북쪽의 실망이 반영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5월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백두산 그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반면 미국을 “날강도”라 비난한 김 위원장이 이번에 남북관계를 언급했다면 강경 기조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춰, 오히려 ‘기회의 창’을 닫지 않은 긍정적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강령적 지침’이 공표되지 않은 만큼, 남쪽 하기에 따라선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한반도 정세의 첫 분수령은 3월께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실시 여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한다”며 “한·미 양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대규모 연합훈련의 실시를 자제해오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대대급 이하에서만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한·미는 ‘비핵화 대화’ 기조가 계속되는 한 올해도 조정된 형태의 연합훈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합훈련을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중단하기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정부로선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올해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할 계획인데, 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올해 연합훈련도 조정된 형태로 진행한다는 데 변화가 없다”며 “훈련을 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결의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구상을 검토했으나, 북-미 협상의 문턱이 더욱 높아져 고심이 더 깊어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우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 관계보다 반발짝 앞서 나가야 하지만, 철도·도로 연결, 제재 완화 등이 진행되려면 북-미 대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희 유강문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