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맡는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격상하고 '남북접경협력과'를 새로 두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11일께 시행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기존 '2실(통일정책실·기획조정실)·3국'에서 '3실·2국' 체제로 전환된다. 통일부 조직이 3실 체제로 개편되는 것은 1999년 이후 21년 만이다.
교류협력실은 기존 4개과(교류협력기획·남북경협·사회문화교류·개발지원협력과)에 신설 3개과(남북접경협력·사회문화교류운영·교류지원과)를 더해 7개과 체제로 확대된다. 실장(고위공무원단 가급, 1급) 밑에 국장급 ‘교류협력정책관’(고위공무원단 나급, 2급)을 둔다.
특히 신설 접경협력과는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실태조사', '비무장지대 안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비무장지대 지뢰 협력 제거' 등 이른바 '비무장지대 평화경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 다변화로 남북 합의 이행과 평화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남북관계 유동성 등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이번 조직 개편은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다시 한번 속도를 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국정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