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사업 다시 추진한다

동해선 남쪽 단절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23일 강릉~제진 구간 남북교류사업 승인키로

2018년 12월 동해선 철도 남북공동조사단이 두만강 철교 위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통일부 제공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동해선 철도 남쪽 단절 구간 연결 사업을 우선 추진해, 남북 철도 연결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현실화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북-미 갈등과 남북관계 장기 교착으로 정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반도 평화 과정’을 재가동할 밑돌 놓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두돌인 27일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연다고 20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동해북부선’은 강원도 강릉~제진 구간(110.9㎞)으로,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 구간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동해중부선’의 포항~삼척 166.3㎞ 미연결 구간(포항~영덕 구간은 2018년 1월25일 부분 개통)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앞서 2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착공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강릉~제진 단절 구간 연결 사업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현실화의 필수 전제이지만, 경제성 미비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강력한 실행 의지의 표현이어서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 관련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