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한미 미사일방어 통합·연동 훈련 했다”…MD 편입 논란

군 당국 “정기적인 정보교환 훈련일뿐” 일축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는 사드(THAAD) 백소아 기자 촬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한-미 군당국이 ‘미사일방어체계(엠디) 통합 연동훈련’을 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미가 “전반기 계획된 한-미 연합 공군전투준비태세 훈련과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과거 한-미-일 3국은 해군 이지스함을 해상에 띄워 북한 미사일의 탐지·추적 정보를 교환하는 경보훈련을 했다고 여러 차례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이 언급한 한-미간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훈련은 몇 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를 가정해 한-미간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일 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비행 위치와 고도, 속도 등 비행 데이터를 한-미가 공유하되, 실제 미사일 요격은 한국군의 경우 패트리엇 등으로, 미국의 경우 패트리엇과 사드(THAAD) 등으로 각자 따로 한다는 것이다.

미사일 정보 공유는 한국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 작전통제소(TMD-cell) 사이에 연동된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의 작전통제소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주일미군 미사일방어체계와도 연동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방어체계와도 연동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하부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미군에겐 위성 정보 등이 있고 우리에겐 지상 레이더가 있으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이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융합해야 더 신속하고 정확한 미사일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보공유를 한다고 우리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된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