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또 ‘주한미군 감축설’…국방부 “통보 온 것 없다”

“미 국방부, 백악관에 감축안” 보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용’ 분석

훈련 중인 주한미군.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주한미군 감축’안을 보고했다는 최근 미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19일 “미국에서 정식으로 통보가 온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미국에서 통보가 온 것이 없다”며 “한-미가 (철수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 역시 ‘주한미군 태세를 바꾸기 위한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2020년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공백 사태가 7개월가량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쓰려 한다는 풀이가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이러한 보도가 괜히 나오진 않는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압박용 카드’인 것 같다”고 짚었다.

앞서 1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 저널>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미 합동참모본부가 전세계 미군 배치를 어떻게 재조정하고 잠재적으로 줄일 것인지에 관한 광범위한 재평가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서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경쟁 전략과 병력 순환배치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고, 지난 3월에는 한국에 대한 것을 일부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가다듬어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4월2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이건 (주한미군)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국 방어에 기여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7월1일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미군 9500명이 독일에서 철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첫해에 올해 대비 13.6% 인상을 시작으로 매년 올려 5년차에 13억달러(약 1조5600억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3억달러를 첫해부터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13억달러는 2019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약 50% 인상한 규모다.

노지원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