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3.1% 증액…감염병·기후변화 대응 강화

2021년 통일부 예산안(일반회계·남북협력기금)

2021년 협력기금, 올해보다 377억 증액 1조2433억으로
인도협력 분야 6530억, 52.6·%
쌀지원 예산은 20만톤에서 15만톤으로 줄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생명·안전 분야 남북 협력 강화·확대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1%(377억원) 는 1조243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통일부 내년도 전체 예산은 1조4607억원(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원)이다.

통일부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분야별 사업 편성 내역을 보면, 인도협력 분야가 6530억원(52.6%)로 가장 비중이 높고, 이어 경제협력(5627억원, 45.3%), 사회문화교류(213억원, 1.7%) 순이다.

통일부는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남북 주민의 생명·안전 증진 목적의 다양한 협력 분야 사업을 발굴·추진·확대하는 데 강조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올해 6억원→내년 65억원) △코로나 등 보건·의료 협력(585억원→955억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3045억원→3295억원) 등의 예산이 크게 늘었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관련 예산도 올해 126억4500만원에서 내년 139억1100만원으로 10%(12억6600만원) 늘었다.

반면 대북 ‘구호 지원’ 목적의 쌀 지원 예산은 올해 20만톤분 1417억5900만원에서 내년 15만톤분 1188억9700만원으로 16.1%(228억6200만원)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국내산 쌀 5만톤을 북쪽이 해를 넘기고도 받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한 감액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7년부터 애정을 쏟아온 접경지역 ‘통일걷기’ 행사와 관련해, ‘평화의 길 통일걷기’라는 이름의 새 사업을 편성해 예산 10억원을 배정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