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대북첩보 무분별 공개한 ’주호영’…안보 흔드는 보수

“주호영, 대북 감청첩보…정치 유불리 따라 취사선택”
‘정보의 정치화’…안보 중시한 보수 도리어 안보 위협
권혁철 “국민의힘, 대북첩보 분별없이 정치에 이용”

대북첩보까지 공개한 '주호영'...안보보수의 이율배반, 한겨레TV

북한군 총격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사건이 일어난 뒤, 대북 감청정보를 이용한 정치공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북 첩보를 공개하며 북한군 상부가 내린 사살지시를 군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첩보내용 공개는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방부로 부터 얻은 대북첩보를 활용해 북한군 상부가 내린 지시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격됐다고 주장하는 모습. 한겨레TV

주 원내대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북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데요. 그는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정황에 대해서 “북한이 보낸 문건(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보면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아무개라고 밝혔다’고 돼 있다”며 “국방부는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했다고 몰아가려고 했다”고 국방부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북한군의 공무원 주검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군인들이)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고 국방부가 확인했다”며 “북한 전통문보다 우리 국방부를 믿어야 한다”며 국방부를 신뢰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북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검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분석을 받아들이고, 월북 추정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분석을 부인했다. 한겨레TV

통일·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권혁철 <한겨레>논설위원은 10일 공개된 ’한겨레TV’의 ’논썰‘에 나와 ”주 원내대표는 출처가 같은 대북 감청 첩보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취사선택해 활용했다”며 ”이는 ‘정보의 정치화‘다.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국민의힘이 대북첩보를 분별없이 공개하고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대북 감청 정보가 공개돼 정쟁에 이용되는 상황. 대북 첩보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도 나오지만, 역대 정부에서 이 정보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북 첩보는 어떻게 수집되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주 원내대표가 대북첩보를 취사선택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행태에 관련해 ’정보의 정치화’라고 비판하는 권혁철 <한겨레> 논설위원. 한겨레TV

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주호영 원내 대표는 지난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762첩보는 정부 당국에게 비공개를 약속하고 보고받는게 아니라, 언론 보도나 다른 의원의 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했다”며 “첩보 유출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정략적 잣대로 공무원 월북 정황·주검 훼손 첩보를 취사선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해당 내용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