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장 “보훈처, 국방위 소관으로 변경은 독립·민주유공자 소외”

김원웅 회장 등 기자회견
“윤주경 의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폐기해야”

김원웅 광복회장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복회 제공

김원웅 광복회장이 16일 최근 국가보훈처의 소관 상임위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로 옮기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보훈정책에서 독립 유공자, 민주 유공자를 소외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독립과 민주 보훈정책과 아무 연관도 없는 국방위로 보훈처가 이관되면 관련 유공자들의 예우가 한층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 호국, 민주는 대한민국 애국의 세 기둥이며 보훈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듯이 독립유공자와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당당히 이 나라 보훈정책의 근간”이라며 “그럼에도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다는 윤주경 의원이 독립, 민주 유공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보훈정책이 군인, 경찰, 공무원 위주로 운영돼 항일 독립지사와 민주화 유공자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받아왔다”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보훈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담당했던 보훈처 업무를 시민사회수석실로 변경해 보훈정책의 문민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순이며 역사의식이 결여된 무지한 결정”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즉각 폐지 등을 촉구했다.

윤주경 의원이 지난달 7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보훈처의 소관 상임위 변경 이유에 대해 “정무위에서 보훈처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보다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를 국방 업무와 밀접한 국방위로 옮기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위는 지난 9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해 국회 운영위원회로 넘겼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