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남북대화‧북미대화 본궤도 올려야”

권혁철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I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당장 정부 차원은 어렵지만 한미 싱크탱크간 비핵화 로드맵 준비를
‘바이든 인수팀’ 로드맵에 참여하면 대북정책 공백 최소화할 수 있어
한미, 북한 대외사업 ‘총화’ 들어가는 12월 중순 전에 북과 접촉해야
남북관계 도움에 바이든, 트럼프 모두 장단점…중요한 건 우리 대응

한-일관계,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협력 분리하는 투트랙이 차선책
바이든 정부, 사드 정식 배치 등 대중국 군사 조처 강화할 가능성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 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내년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전에 한·미가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고,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정비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북정책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연말부터 한-미가 속도를 내서 대북정책의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외교안보 분야의 현실과 이론에 두루 밝다. 그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 급변사태, 남북한 군비통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일본 방위정책, 중국 대외전략 등 한반도 문제와 국제안보 문제를 폭넓게 연구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 해결책으로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이라는 독자적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그는 당위와 거대담론에 그치지 않고 현안을 발 빠르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 자문연구위원을 만나 ‘바이든 시대와 우리의 대응’에 관해 얘기를 들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일부는 ‘그래도 트럼프가 되는 게 남북관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저도 ‘누가 되는 게 우리에게 좋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일관되게 ‘누가 되든 관계없다’고 답했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에도 장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이다.”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20일 출범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려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 사정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4월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상반기를 지나면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할 것이다. 그 이전에 남북대화, 북-미 대화 모멘텀을 빨리 만들어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 한-미가 로드맵을 만들어 연말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북-미가 실무회담 형태의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미 의회의 인준이 필요없는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 내년 봄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계속 접촉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4월 이전에 북-미 대화에 들고 나갈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 뭘 해야 하나?

“한·미가 만드는 로드맵에 바이든 인수팀이 비공개적으로 참여하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남북미가 사전에 물밑 접촉을 해오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외교안보라인이 임명되면 협상을 정식으로 재개할 수 있다. 당장은 바이든 정부 공식 출범 전이라 민주당 쪽 정무라인이나 정보기관이 남북미 접촉을 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고 밝히기 전에 남북미 정보기관 간 사전 접촉이 있었다. 2017년 7월에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가 만들어지고 우리 국가정보원하고 북한 통일전선부 간에 사전 접촉이 계속 있었다. 당장 한·미 정부 차원의 협의는 어려워도 양국 싱크탱크 간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내년 1월까지는 양국 싱크탱크가 연구해 단일안을 만들고, 한국과 미국의 정부 당국자가 검토해서 합의한 안들을 준비해둬야 한다. 1월20일 바이든 정부의 공식 출범 이후에 북한과 공식 실무회담을 할 때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카멀라 해리스(오른쪽) 부통령 당선자가 16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경제 분야 자문단한테서 화상 브리핑을 받고 있다. 윌밍턴/AFP 연합뉴스

―일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북한이 한해 대외사업을 정리하는 ‘총화’에 들어가는 게 12월 중순이다. 그 이전인 12월 초순까지는 한-미 간의 공동안을 만들어서 북한과 접촉하는 게 필요하다. 너무 늦으면 북한이 한-미 간의 공통된 결정을 총화에 반영할 시간이 없다. 내년 1월20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직후 북-미 실무회담을 제기하는 등 남북미가 물밑 접촉했던 부분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내년 3월 한미군사훈련이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훈련 규모나 시기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이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이걸 계기로 남북대화도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

―북한의 대응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북한이 내년 신년사와 내년 초 8차 당대회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텐데, 현재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은 적대시 철회다. 북한이 철회할 구체적인 적대시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왔던 대북 적대시 정책 유형은 △비시장국가 △적성국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국가 △테러지원국 △인권유린국 등 다섯 가지다. 이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 교전 당사자란 점이다. 적성국가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바로 종전선언이라는 거다. 미국이 국제법적으로 전쟁을 종결하려면 검증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핵화가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적대관계 해소의 출발은 필요하다. 이런 상태에서 가역적이고 상징적인 정치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름은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남북 간에 물밑 접촉 다음에 바이든 인수팀이 물밑 접촉을 해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이 마련됐다고 본다. 현재 52명의 미 하원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하원결의안(HR152)을 발의한 바 있다. 미국 집권당 민주당 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예상하나?

“바이든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해법을 선호한다. 조건이 붙긴 했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도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무장관 후보로 거명되는 앤서니 블링컨은 군비통제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 트럼프 방식이 일괄타결의 접근법이라면 군비통제 방식은 최종 목표를 비핵화에 둔다 하더라도 단계적인 핵군축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전체적으로 보면 톱다운 방식이 아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바이든 시대에 북핵 문제 해법으로 6자회담 부활 가능성은?

“곧바로 4자회담, 6자회담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2000년대 초반 당시 6자회담에서는 중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에 힘을 쏟아 여력이 없었다. 중국이 만든 방식이었던 6자회담을 미국이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은 과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 방식처럼 한·미·일 사전협의체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 협상에서 한·미·일 간에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려고 할 수가 있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관계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에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한·미·일 간 사전협의체다.”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 주변에 설치된 올림픽 로고 뒤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도쿄/AP 연합뉴스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이 한-일 관계에 어떻게 작용할까?

“한·일은 도쿄올림픽을 활용하는 방안에도 동상이몽이다. 두 나라는 도쿄올림픽을 누가 주도하느냐를 두고 인식의 차이가 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쿄에 온다면 ‘제2의 평창’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리스 미 부통령이나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참석도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아니라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아베 정권하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발언권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 미국은 한·미·일 간에 사전협의체를 만들려고 하겠지만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일 관계를 개선하고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을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하려고 한다. 일본은 북-일 교섭을 통해 안정적 올림픽 개최 여건을 보장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북한이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은 상당한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 타격에 안보 불안이 겹치면 도쿄올림픽 성공이 불투명해진다. 일본은 식민 지배 배상금 카드를 가지고 북한에 접근할 것이다.”

―최근 한-일 관계 변화를 어떻게 보나?

“지난번 아세안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대해서 친밀감을 표시했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하고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 일본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일본이 이를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야기됐던 한-일 갈등과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안보협력, 경제협력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다.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한-일 관계 중재에 나설 때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일 간 중재 역할을 자처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한-일 스스로 갈등을 푸는 방식이 최선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이든 시대 우리의 대응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당분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쟁점은 한일병탄에 대한 역사인식이다. 우리 대법원 판결은 한일병탄이 불법적이라는 전제가 있다.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고,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일병탄이 합법임을 전제로 하는 거다. 우리 입장에서 차선책은 투트랙이다. 일본이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건 그것대로 가고, 한-일 간에 경제와 안보협력을 분리하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예상하나?

“중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군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12월 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고, 2016년 11월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체결했고,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가 이뤄졌다. 사드를 빼면 2건이 오바마 대통령-바이든 부통령 때 이뤄졌다. 사드는 오바마 정부 때 결정돼서 트럼프 정부 때 배치됐다. 현재 국내 사드는 환경영향평가 중이라 정식 배치가 아니고 임시 배치된 상태다. 미국이 사드를 정식 배치하고 사드 성능 개량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군사협력을 통해서 첨단무기들을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 미국이 사드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국 배치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주한미군 규모 등은 어떻게 예상하나?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갈취’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으니 더이상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이미 한·미가 실무합의했던 13% 인상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본다. 전작권 전환도 미국 정부가 굳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내년도에 2단계 검증 연습을 하게 되면 2022년 한국의 다음 정부 출범 첫해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 해외 미군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바이든과 그 참모들이 일단 ‘주한미군 감축은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년은 그냥 넘어가도 차기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감축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경쟁의 장이 남중국해로 옮겨가고 있는데 동아시아 주둔 미군이 한반도와 일본에 과도하게 치중돼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동남아 쪽으로 분산 배치하는 재조정은 예상할 수 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