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북 당규약 개정으로 ‘김정은 당’ 완성”…대일 관계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2일 통일부 기자들과 화상 간담회
“북 ‘남조선혁명론’ 삭제, 대남전략 변화 여부 국내 논쟁 종지부”
“최고지도자 비상상황 때 김여정 대리인으로 등용 가능성”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조선노동당 연구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의 당규약 개정과 관련해 정치·대남·통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김정은 당’ 완성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일 통일부 담당 기자들을 상대로 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번 당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 당’이 완성됐다”며 중요 변화를 분야별로 짚었다.

예컨대 △지도의 원천(김일성·김정일주의→김정은 본인) △정치방식(선군정치→인민대중제일주의) △대남전략(남조선혁명론→일국(북한)혁명론) △통일담론(우리(조선)민족제일주의→우리국가제일주의) △경제관리방식(대안의 사업체계→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2019년 4월 개정 헌법 반영) 등을 꼽았다.

이 전 장관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채택한 새 규약의 주요 변화를 네 갈래로 추려서 짚었다.

첫째, “대남혁명노선 및 통일 담론의 쇠락”이다. 이 전 장관은 “당규약 서문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는 단순한 문헌상의 변화를 넘어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 여부를 둘러싼 기존의 국내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은 ‘사회주의 북한’이라는 국가성을 강조하는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일맥상통하며 일국주의 경향의 심화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선군정치의 소멸과 새 정치방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천명”이다. 이 전 장관은 “새 당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채택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의 근거”라고 풀이했다.

셋째, “수령체제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조처로서 ‘(당중앙위)제1비서’직 신설”이다. 이 전 장관은 “최고지도자의 신상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을 염두에 둔 수령체제 안정성 확보 조처”라며 “여기서 대리인은 후계자와 후계자를 이어주는 인물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백두혈통(김일성 직계)만 가능하다”며 “김여정이 유사시 제1비서로 등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넷째, “김정은 당의 완성과 노동당의 정통 마르크시즘 당으로의 부분 회귀 경향”이다. 이 전 장관은 “새 규약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구속력을 약화시켰고, 노동당의 최종목적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로 바꿨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기존 당규약의 “일본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시며”라는 구절이 새 규약에서 빠진 사실은 “북일 관계에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