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략적 유연성’ 논란 불끄기 나서

“대통령이 문안 직접 챙겨…소모적 논쟁 경계”
여당도 최재천 의원에 자제 당부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촉발시킨 ‘전략적 유연성’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국익과 직결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논란이 사태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대통령의 지시로 발표한다”며, 이번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관여해 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연설 기회에 언급하기도 했다”며 “최종 합의된 문안도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이다.

김 대변인은 “최종 합의된 내용은 미국만의 의도대로 되지도 않았고, 한국 쪽의 의도대로만 되지도 않았다”며 “서로의 현실적 조건을 판단하고 고려해 나온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문제에 대한 (지난해 4월) 청와대 내부의 문제제기는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점검했으며, 이미 문제를 제기한 쪽도 수용한 바 있다”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해석해 필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모적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후 우리 정부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패배주의적 문제제기는 실익이 없다”며 “조항의 해석에 매달려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교섭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중요 외교 현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과 같은 방식의 문제제기는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 쪽에서도 최 의원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집행위원회에선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개인적인 의견표출보다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유선호 집행위원이 전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최 의원에게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문제의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선데다, 애초 의도한 ‘문제의 공론화’가 아닌 비밀문서 유출이나 여권 내부 갈등 쪽으로 사태가 진전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허점이 발견됐고,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의 다른 한 축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오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6명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며, 전략적 유연성 합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 의원은 “이 내정자의 설명으로 오해가 풀린 부분도 적지 않다”며 “그렇지만 중요 외교안보 현안인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조목조목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