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중국과는 파트너십 유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
“실용주의, 국민적 합의” 기반 정책 강조
북핵·미사일 “가장 큰 외교적 도전” 규정
‘스냅백’ 전제 ‘단계적 동시행동’ 제시
인도·아세안 협력 강화 방침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거리에서 진행된 '강원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이재명이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외교적 도전”으로 꼽고 “한·미 동맹 관계 업그레이드”와 “중국과 파트너십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24일 공개된 미국외교협회(CFR) 발간 외교전문 격월간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실린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어떻게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미국 동맹체계의 핵심축”인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주의”이고 “문제를 다루는 데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선동 구호처럼 외치는 것은 더이상 유용하지도 않고 공포와 분열을 부추기는 냉전적 구도를 불러올 뿐”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해결책도 평화로워야 한다”고 ‘평화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는 이른바 ‘빅딜’ 접근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비핵화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처를 취할 때, 제한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도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중요한 비핵화 조처를 취하면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자”고 제안하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가 즉각 복원돼야 한다”고 했다. ‘스냅백’(약속 위반 때 제재 복원)을 조건으로 단 ‘비핵화·제재완화 단계적 동시행동’ 해법이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 이 후보는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라며 “앞으로도 동맹관계는 더욱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같은 매체에 실은 기고문에서 “한국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국익 개념에 좌우”돼 “미·중 관계 긴장”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 “한미동맹을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밝힌 대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읽힌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 이 후보는 “한국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파트너십은 유지돼야 한다”며 “(중국과) 공공연한 적대관계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한국이 중국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일본이 제국주의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주요 무역 상대국인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직면할 또다른 도전”이라고 짚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최고점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이었다”며 “양국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은 신남방정책에서 잘 증명된 바와 같이 인도,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큰 무역 파트너가 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유대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한국과 같은 주요 제조업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힘을 실을 때가 됐다”며 “한국 정부는 새로운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