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민관협의회 3차 회의, 피해자 불참으로 파행 불가피

지난달 출범 민관협의회, 9일 오후 3차 회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구체화 시도할 듯
피해자 중심주의 아닌 외교 현안으로 접근 한계
일부 전문가 불참 고민…협의회 지속 여부 기로

박진 외교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4일(현지시각) 오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진행 중인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만나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 3차 회의가 9일 열린다. 1·2차 회의 때와는 달리 피해자 지원단체·대리인단이 불참을 선언한 터라, 향후 민관협의회 지속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외교 소식통의 설명을 종합하면, 외교부는 9일 오후 3시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조현동 1차관 주재로 제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앞선 두차례 회의에 참석했던 피해자 쪽은 지난달 말 외교부가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강제 매각 명령(현금화)를 늦춰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은 ‘신뢰 훼손’이라며, 이날 회의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2차 회의에선 정부가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피해자 쪽에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일본 쪽에 청구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 채무자인 일본 쪽 가해 전범기업을 대신해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배상을 하려면, 채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피해자 쪽의 민관협의회 불참 선언 이후에도 “피해자 쪽과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 쪽 태도가 완강한 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지난 4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달 남짓 만에 한-일 외교장관 간 세번째 만남이 이뤄졌지만, 일본 쪽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피해자 중심이 아닌 한-일 간 ‘외교 현안’으로만 보고 있는 것도 해법 마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일본이 성의있는 호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일본 쪽도 경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쪽이 취해야 할 ‘성의있는 호응’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취한 ‘수출 통제’ 조처 철회를 언급했다. 그간 피해자 쪽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가해 전범기업 등 일본 쪽의 사죄와 사죄의 진정성을 표시하는 증거로 배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일본 쪽이 수출통제 조처 해제를 발표해도,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그간 민관협의회에 참석해 온 전문가들도 계속 참여할 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간 전문가는 “피해자 쪽 불참으로 회의에 계속 참여할 명분이 약해졌다”며, 3차 회의를 끝으로 불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문가 불참이 이어지면, 민관협의회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보인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