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개성공단 우려 표명 안했다”

“문제없다고 설명…알겠다며 돌아갔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일문일답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을 설명했다. 송 실장은 ‘서울을 방문한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차관이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임금과 금광산 관광비용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레비 차관이 정부에 금강산 관광 비용과 개성공단 임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 레비 차관은 정부 당국자와 북한의 금융(제재) 관련 문제, 안보리 결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우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성격을 설명했다. 레비 차관은 우리 얘기가 무엇인지 알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돌아갔다.

-레비 차관이 남북경협 비용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전용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려를 표명한 적이 없다. 일각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우리의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이 상충되는 게 아닌가하는 문제가 제기돼, 우리 쪽에서 (먼저) 설명한 것이다.

-오늘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오늘은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처 이상의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논의는 없었다.

-일본은 아베 신조 관방장관 주도로 대북 추가제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개별국가가 양자적 측면에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사항이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통해 타국에 협조를 요청할 때는 각국 법령과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안정 관리를 강조했는데, 8·15 행사에 정부 차원의 참여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민간의 행사는 민간이 판단해서 할 일이다. 정부가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리해야 한다.

-앞으로 5자회담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나.

=어느 나라가 앞장서 될 문제가 아니고 5자가 다 동의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 정부가 관련국들과 함께 추진하는 것은 6자회담이다. 6자회담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서 5자회담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