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왜곡’ 2004년 한-중 구두양해 뭘 담고 있나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사회과학원 변강사지(邊疆史地) 연구중심의 한국 고대사 왜곡 논란과 관련, 2004년 8월 한중 외교차관이 당시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 합의한 구두양해 내용이 새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연구결과가 당시 외교차관 간 합의를 위배한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개항에 이르는 구두양해는 2004년 4월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 부분을 삭제하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고구려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보도하는 등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움직임이 점차 노골화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첨예해진 시점에서 이뤄졌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구두양해 사항에는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 간 중대현안으로 대두된 데 유념하고 ▲역사문제로 한중 우호협력 관계의 손상 방지와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에 노력하며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지문제화하는 것을 방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국 측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도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 산하기관인 변강사지 연구중심이 왜곡된 한국 고대사 연구물을 공개한 것이 2004년 구두 양해사항 내용 중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역사문제로 한중 우호협력 관계의 손상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변강사지 연구중심이 중앙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기관의 역사왜곡에 대해 중국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은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연구물이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이번 문제를 중국 정부와는 분리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는 중국이 구두양해 사항을 어긴 것이 아니므로 중국 정부차원에서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왜곡된 한국사 연구 내용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2004년 당시에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한국사 관련 부분이 삭제되는 등 명백히 중국 정부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번의 경우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행위여서 중국 정부와 직접 연결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 내용이 우리 외교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정부의 논리다.

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