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전시 작통권 이양’ 부시 지지발언 있을듯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새벽(한국시각) 백악관 영빈관에서 미국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노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은 북핵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교착 상태에 있는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해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뭘 논의하나
북핵·FTA 등 민감현안 공동이해 재확인

[한미 정상회담]

14일 낮(한국시각 15일 0시)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시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민감한 현안을 다룬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공동의 이해와 지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핵에 대해선 협상의 기회를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및 6자 회담=두 정상은 북핵 문제의 해법과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킬 수 있는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6자 회담 복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오면 금융제재 해소 방안도 협의할 수 있다는 태도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두 정상이 일치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의 태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얘기”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런 점에서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회담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외교적 절충의 가능성을 다시 찾아보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그동안 제기됐던 대북 제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한·미가 모두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중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안보리 대북 결의는 추가 제재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6자회담 재개 및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한-미 사이에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차이가 없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전망

한-미 동맹과 전시 작전통제권=두 정상은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과 함께, 작통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반발, 비난을 고려해 부시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를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가 정상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군사당국자 또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동맹의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다룰 것’이라는 원론적인 지침이 언급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간 최대 경제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50분 동안 정상회담을 한 뒤 이어질 오찬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최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일각에서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에 주목하고, 협상의 동력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두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두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밝히고, 앞으로 협상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균형잡힌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