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자율채용 50%까지 확대 추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9일 행정고시 등 대규모 공개 채용을 축소하고 정부 부처의 자율 채용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과평가와 공직개방 촉진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혁신위는 오는 7월까지 세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촉진 방안을 보면, 내년부터 행정고시 선발 규모를 줄이고 개방형 공무원 등 부처별 자율 선발 공직자를 늘여 부처 자율선발 규모를 최대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방형 공무원(외부전문가)의 채용 범위를 과장급(직급별 정원의 20% 이내)까지 확대하고 성과가 우수하면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혁신위는 또 국장급 인사교류를 공무원 임용령에 반영해 제도화하고, 중앙-지방정부간 4·5급 공무원의 상호 파견근무제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