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연내 국회처리 불투명

한상렬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오른쪽)와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통합신당 후보들 의견 갈려
한나라도 강행은 꺼려
의원 80명은 국조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국회 처리 전망은 짙은 안갯속이다. 각 정당 내부의 견해 차이와 연말 대선 등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혀 예측이 어렵다. 현재 국회의 이런저런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이번 정기국회 또는 연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촉하는 정부와 달리 국회는 시큰둥한 기색이다.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부터 속사정이 복잡하다.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전략적 기조를 정리한 워크숍의 결론은 ‘미국, 여론, 대선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모호하다. 당론이 없는 셈이다. 통합신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면 내부 균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대선에서 이 문제를 피해 가고 싶은 눈치다.

지도부는 연내 처리에 매우 부정적이다. 오충일 대표는 “범국민적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정부가 밀어붙였다.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7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보완대책 등을 충분히 따져봐야지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며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잘랐다.

대선주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손학규 경선후보는 “취약 분야 대책을 심도 있게 상의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여러 국회 사정상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정동영 후보도 “협정 체결은 찬성하지만 비준동의안 처리는 시급한 게 아니다. 피해 대책에 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며 연내 처리에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참여정부 계승론을 펴온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처리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썩 내켜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농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터에 정부의 총대를 메고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정훈 원내 공보부대표는 “우리도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통합신당이 처리를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인 것 같다.

이명박 대선후보도 서두를 게 없다는 쪽이다. 박형준 대변인은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이번 회기 이후로 처리를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도 변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졸속 체결 반대 국회의원 비상 시국회의’ 소속 의원 80여명은 10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국회 처리 절차를 미루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은 7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동의안 처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도 “철저한 피해 대책이 없으면 처리를 차기 정부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연내 처리에 부정적인 대통합신당과 소극적인 한나라당,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당수 의원들의 움직임이 맞물릴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는 내년 초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 또는 18대 국회로 밀려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임석규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