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 무기구매 지위 격상되면 경제부담 연 80만달러 늘어

계약행정비 180만달러 줄고, 교육비 270만달러 늘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무기구매국(FMS) 지위 격상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펴낸 ‘에프엠에스 편익·비용 분석’ 관련 내부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를 보면, 무기구매국 지위가 현재 3등급에서 2등급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 3국(호주·뉴질랜드·일본)’ 수준으로 상향될 경우 한국의 경제적 부담은 계약행정비에서 연 180만달러가 줄고 교육비에서 연 270만달러가 늘어, 전체적으로 연 80만달러 가량 순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한국은 에프엠에스 방식으로 무기를 구매할 때 미국 정부에 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인 계약행정비를 연 180만달러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내다봤다. 계약행정비 감면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구매금액의 1.5%를 계약행정비로 내고 있지만 새로 협정을 체결해 ‘나토+3국 ’ 수준의 0.85%로 낮추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밝혔다.

또 미국이 신형무기 판매 때 매기는 일종의 ‘기술개발비’ 성격의 비순환비용(NRC)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내다봤다. 그러나 여기 들어간 비용은 지난 5년간 2만6천달러로 미미했다. 현재도 개별 협상으로 대부분 면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반면, 무기를 도입할 때 사용법과 정비 등의 교육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교육비용은 지금보다 연 27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의 교육생 규모와 사업 종류 등 군사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기존의 교육비 총액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토 기준으로 격상될 경우 교육비는 지금보다 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방사청은 ‘편익발생을 고려하면 연간 약 8억원의 순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다만 의회 심의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고, 심의 기준도 중요 군사장비 1400만달러 이상에서 2500만달러 이상, 일반 군사장비 5000만달러 이상에서 1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원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