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FTA ‘물꼬’

양국 정상, 적극검토 합의
하반기 실무논의 시작될 듯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번 미국·일본 순방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중국 방문에서도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선다.

미국 방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도 한-중 에프티에이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민관합동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중 에프티에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농산물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는 점에서 정부 안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어 향후 전개 과정은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올해 안에 에프티에이 협상이 이뤄질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중국은 (에프티에이에) 좀 적극적이고 우리는 신중하다. 한-미, 한-일 에프티에이 등 복합적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방문에서 일정의 절반을 한-중 경제인을 만나거나 기업 현장을 시찰하는 등 ‘경제 분야’로 채웠다. 한-중 경제인 오찬 연설회 등을 통해 직접 중국 기업인들도 만나고, 중국 전자제품 회사인 하이얼 공장과 베이징 현대자동차 공장도 방문한다. 또 중국에 투자한 중소기업 대표들을 초청하는 등 활발한 ‘경제외교’ 활동을 벌인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산둥성 칭다오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경제외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산둥성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가운데 60.4%가 몰려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만 1만여개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동통신, 금융, 원전건설, 에너지, 과학기술, 황사방지 등 다양한 경제·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두 정상이 합의한 학위 상호인정이 양국간 유학생 수를 늘리는 등 인적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고교 학제가 중국은 11학년이고, 한국은 12학년이어서 지금까지는 한국이 중국의 고교 학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이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베이징/권태호 기자 [e-mail]